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공모...대기업 등 건설업체 문의 폭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공모...대기업 등 건설업체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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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1월19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환경단체 반발 일축-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 해소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붉은색 부분)

 

시민사회의의 반발에도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의 경우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오등봉공원은 2001년 8월11일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76만4863㎡다. 2021년 7월말까지 1년 8개월 정도 일몰 시간이 남았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21만4200㎡ 규모로 번영로와 맞붙어 있고,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방식은 제주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안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일축했다.

제주도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건축 등 토지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해 구역 지정시 지가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서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현재 4.47㎡로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시공원 실효해소 대책으로 자주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공원부지 매입 후 공원 조성을 하면 13.18㎡이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 12.8㎡로 법정면적 이상 충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민간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몇몇 대기업과 제주도 중견건설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되면 공원지역 건축고도는 20m에서 최대 42m까지 가능해진다. 12-13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만약 민간특례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원해제를 하지 않고 2021년 8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5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 게 된다"며 "만약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공원지구 해소는 없고, 제주도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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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2019-11-14 15:15:37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욕먹지 설명회10분 한번 진행하고 강행? 토지주들 뭉쳐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
117.***.***.250

tkgka 2019-11-14 08:48:04
이런 황당한 제도에는 앞장서고 민주적인 해법은 없는 제주도 행정은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인가?
112.***.***.10

동네 2019-11-14 08:45:29
sk저유소(?) 그거나 어떵 옮기믄 좋으켜만은....도심속에 가스 저장소라.....
58.***.***.207

개백구 2019-11-13 23:14:03
나 개백구 해당지역 토지주로써 반대합니다
이제와서 시민재산 강탈해서 또 대기업 배불리는꼴 ...
시에서 매입하고 세대간의 형퍙성을 위해 보존하세요
그럼 토지 넘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70프로 공원하고 30프로 건설한다는데
기업에서 그럼 돈되쿠가? 고층화도 요구하겠지 도서관주변 지금 그대로 보존해라
내땅도 내가 개발못하게 막으멍 대기업은 풀어준다??
x같은소리 하지말고 제주시에서 모든 공원 매입해라 돈을 빌려오든 x랄을 하든
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랑 짝짝꿍 하는데??? 우리의 사유재산을???
그냥 시에서 매입하고 보존해라
112.***.***.137

농부 2019-11-13 22:47:31
민간업체는 수익을 위해 완화를 요구 할 것이고 환경단체는 반대 할 것이고 표류될게 뻔하네
11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