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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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찬식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한 달, 단식 보름째를 맞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입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상념이 정신을 또렷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가부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으면서도 들려오는 이런저런 풍문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일기도 합니다. 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의원님들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결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20~30년 진행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개발 드라이브가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경관훼손, 교통체증, 범죄증가, 지가폭등,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 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관광개발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제주의 100년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병행되어 결정해야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표방했습니다. 제주도정도 자치입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도민주권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이 거창한 구호와 언어들은 모두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거듭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원지사는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취임 후 17억 원을 들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낸 제주미래비전에서도 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약속들을 빈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민의 요구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내일 도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도민들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안 본회의 회부를 막아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공론화특위 구성안을 부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자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주도의 자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의회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겉으로 아무리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언사들을 내뱉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 삼는 얘기들도 있지만, 공론화를 방해하기 위한 교란술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적 구속력에 못지않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의원들께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기결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포기한 제주의 자존을 도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민공론화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도의회에서 공론화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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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9-11-19 01:30:54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자기들이 제주를 지키는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하는 꼴이... 참나..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
211.***.***.219

ㅎㅎ 2019-11-15 17:28:33
비례대표 순번을 앞으로 받을건가?
121.***.***.83

제주의 미래 2019-11-15 10:22:02
당연히 제주 도민이 결정해야지요.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03.***.***.86

제주사람 2019-11-15 09:32:13
이번기회에톡톡히얼굴과이름알리시네.효과100%.오는총선에출마하시면따논당상
14.***.***.38

제주도민 2019-11-14 22:38:55
11월 11일 제주도청 공보관에게 제가 문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도청앞 천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도보통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주도청 공보관이 답변했습니다

"합법이 아닙니다.의사표출하는 방법중 하나이니 놔두는 겁니다."


진짜 나는 걸어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문의했습니다.


불;법 천막을 방조하지 않고, 행정 대집행으로 죄다 철거해 버릴수도 있는데

원 도지사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만히 놔두는 걸 고맙게들 여기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표출 방법조차 불;법을 자행하며 의사표출을 합니까?

ps - 11월11일 FM 105.5 제주교통방송 라디오 오전 10시 19분에 문자로 문의했고 공보관이 합법이 아니라고 제주도 전역에 라디오로 방송되어서 들은분 많습니다.
121.***.***.115

제주도민 2019-11-14 22:30:58
강정항-비자림로-제2공항으로 이어지는

육지 데모꾼들은 제주를 떠나라

제주도 일에 개입하지 말라


늘 이야기하는데, 반대단체에 제주도 출생 아닌 자,

제주도 거주 20년 미만 육지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왜 밝히질 않는건지 도민들은 그걸 공론화 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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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공항 반대단체에

제주도 출생이 아닌 육지 사람

제주도 입도한지 20년도 안된 육지 사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반대활동을 하는건가?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 자연만 보고 살려고

자연 계속 보고 싶다는 자신들만의 이기심에


원래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개발안되서 느끼는 불편함을 모른체 하지 마라.

육지 데모꾼들아.
121.***.***.115

제주도민 2019-11-14 22:29:53
공론화를 해서 건설로 결정나도 반대할 인간들이다.

빨리 짓자. 도떼기 시장 탈피하고

특가좌석 공급을 두배이상 늘리자.
121.***.***.115

비상 ? 2019-11-14 21:39:20
비상도민회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 정부에서 하자는데 뭔 말들이 많은가 ? ... 100퍼센트 완벽은 없다....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것임 ...
211.***.***.19

cvd 2019-11-14 20:20:14
기자는 자기가쓴기사에 이름도 못거는게 기자인가 거의 협박수준의 기사를 자신의 의견인지도 아님 받아적은것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기사를 쓸려거든 자기이름을 걸어라 무슨 악플러 수준의 기사를 승인해주는건 또 뭐하는 건지 수준들 봐라 이렇게 발버둥치는거보니 고시일이 얼마안남았나 보네 국토부는 사람이 저리 단식 투쟁을 하는데 보고만있는가 어서빨리 고시하라 그래야 포기하고 단식을 풀지 않겠는가
220.***.***.141

아재 2019-11-14 18:44:09
아저씨도 깡패다
이 세상 왜 이러나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바꾸려 해야지
어거지 깡패, 자신의 목숨을 인질로 깡패짓 하지 말아요;;;
175.***.***.153

제주사람 2019-11-14 17:52:21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 작자가 웬 지랄?
자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살건가?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소수 빼고는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하거나 요즘 경제가 넘 힘들어 관심조차 가질 상황이 아닌데 지가 뭐라고 제주 망신을 시키는지...
요즘 감귤값이나 알고 왜 소비가 안되는지나 알암신가?
감귤값이 똥값이라 인건비도 안나와 밭에서 썩어가고 선과장도 멈춘 곳이 많은데 경제 살릴 고민이나 허멍 대통령에게도 민생챙기라고 단식이라도 허믄 지지라도 허주마는 쯔쯧~
110.***.***.94

소수의견 2019-11-14 17:28:54
늘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만 늘 제풀에 꺾이기 마련이지.. 그래 한 백일 정도라도 해보라 ㅉㅉ
뭔 일하는 작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수는 주는 모양인데 조국 처럼은 되지 말라
175.***.***.142

한심하다 2019-11-14 17:18:33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
211.***.***.219

Smile 2019-11-14 17:10:12
아무리 그리해도 나라법은 못이깁니다 대통려님공약대로행하는데그리되겟어요절대못이긴다는것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한들되던가요나라에서는밀어부칩니다는것을...
223.***.***.203

제주도민 2019-11-14 16:55:22
저런걸 보고 뻘짓이랜 하는거 마씨.
223.***.***.189

우금치 2019-11-14 16:49:57
박찬식코수님 응원합니다
도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도민공론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희룡지사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