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한다!…활동범위 놓고는 ‘분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한다!…활동범위 놓고는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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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숙의형 공론화’ 단어 삭제 수정의결…업무범위 축소냐? 확대냐? 해석분분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 2명이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결의안 명칭에서부터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론화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특위 활동범위가 확대됐는지, 오히려 축소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15일 오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김태석 의장,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우선 의안 명칭부터 바뀌었다. ‘도민 공론화라는 단어를 빼고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위원을 추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했고, 환경도시전문위원실에서 지원업무를 맡도록 했다.

특위 업무범위도 수정됐다. 당초 결의안에 들어 있던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들이 모두 빠졌다.

새롭게 수정된 업무범위는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수정된 내용을 두고는 의회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도민의견 수렴(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투표, 전문가 심층조사, 대규모 여론조사 등까지 검토진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혔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일각에서는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특위 업무범위가 더 제한됐다는 평가도 있다공론 절차를 아예 건너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14일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을 당론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29명이나 돼 결의안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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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사위 2019-11-15 13:25:17
서둘러 2공항을 건설하라,,애월이던 표선이던 멀다고 불편만 늘어놓지 말고 각자 가까운 공항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
지금도 최악의 교통대란과 혼잡함을 겪고 있는 제주시 일대는 내년 4월 드림타워가 오픈하면 어딜 가든 지금보다 시간이 두배는 더 소요될게 뻔하다 속히 2공항을 건설하여 교통 분산하고 도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다,,
118.***.***.94

닭쫒던 2019-11-15 13:48:39
두 띨띨이 김태석 박원철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우습다. 에헤라디야~~~
민주당 도당 상무위에서 공론화를 빼라고 결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쓸데기 없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의미일 것이니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또 공론화 운운하며 하지않겠다는 도지사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경학위원장에게 당한 김태석 박원철은 이제 제주도민의 심판을 또 받아야할 것이다. 각오하라!
211.***.***.38

도리송당 2019-11-15 13:04:05
와우! 김경학위원장 머리 최고다! 역시 국회의원급..
도민 갈등의 중심에 섰던 태석이 원철이를 꼭 특위에
끼우라! 얼마나 도민갈등을 잘 해소하는지 보게 ㅎ
도리송당 후배임이 자랑스런 날!
175.***.***.142

선거 2019-11-15 11:33:13
"그저 표 얻으려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 적당히 양다리 걸치기!"
112.***.***.70

신의 한 수 2019-11-15 12:47:44
역시 김경학위원장다운 절묘한 선택이오!
뺀질이 김태석이나 박원철을 한 방에 보내버렸네 ㅋㅋ
이제 의회는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오
하하하하하
물론 저 안도 본회의에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내가 물먹은 김태석이나 박원철이면 부결시킨다~
김태서기 박원처리 꼴 좋다 킬킬킬
1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