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2020년 예산안 설명 자리서 또 제2공항 역설한 원희룡 지사

시정연설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시정연설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이 직면한 제주경제 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37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첫날이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가결되는 날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역설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도정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감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다"고 2020년 예산안 편성기조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활력화와 더불어 청정환경과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차산업과 관광산업 등 전통정 기간산업과 미래산업,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따뜻한 복지와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378억원이 증가한 5조8229억원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정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집행에 힘쓰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외부의 개선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방재정만을 통한 위기 극복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외부개선 기회로 원 지사는 제2공항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는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며 "경기회복, 일자리, 미래세대 경제활동 기회 확대 등 직면한 제주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원 지사는 "제주의 규형발전도 견인할 것"이라며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발전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도민이익과 제주 균형발전, 함께 잘사는 상생발전 방안이 촘촘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으로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김장영,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의원 등을 선임했다.

[전문] 원희룡 제주지사 202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계획과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소통을 통한 통합과, 실천을 위한 공직혁신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거 고성장기의 성장통을 치유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주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키고, 1차 산업, 3차 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제주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을장마와 세 개의 잇따른 태풍, 육지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광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수축어업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더 큰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도정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2020년에는“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제주경제가 어려울수록 제주도정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력화와 더불어 청정환경과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 전통적 기간산업과 미래 산업,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8229억 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하여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국가경제는 올해 1분기,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 성장을 기록 했습니다.

제주 또한 2016년 8% 성장률을 정점으로 경기 하강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에는 민생경제‧미래산업‧1차 산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55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우리 제주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올해 6월 문을 연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주경제 기틀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주의 모든 수출기업에  가입절차 없이 단체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최소화됩니다.

수출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제주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주 스타상품, 전용전시판매장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강력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전념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3015명을 포함하여 8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률 69.3%, 실업률은 1.6%로 전국 대비 우수한 상황이며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임금 상승률이 4.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어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100명에 이어, 새롭게 선발될 150명의 청년들을 제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길러 내겠습니다.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의 취업지원과 목돈마련에 이어, 주거부분을 추가한 중장년 지원 3종 세트 시행에 2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정자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동력으로 신산업에 투자‧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올 3월, ICT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개소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생산유발 330억 원, 수출 300만 달러,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사업 기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화장품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콘텐츠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 4차 산업혁명 제1호 전략펀드」150억 원을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호 전략펀드 150억 원 추가 조성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신산업 발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지난 6월, 제주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제주 환경의 우수함을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이렇듯 청정 환경은 온 국민,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제주의 가치입니다.

핵심가치인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 제주의 미래가치」의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강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규모 투자개발과 중산간 개발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국최초로 도입한 결과 매립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증가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요일별 배출제와 재활용도움센터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2020년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90개소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예산은 당초 국비 954억원에서 1865억원으로 91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올해 대비 292억 원 증가한 72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곶자왈 등 환경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도민 공감대 속에 총량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등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본격 가동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기 확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1차 산업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2%로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지역사회 기반입니다.

1차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로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6차 산업 활성화 및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운영,  연안어장 관리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던 가을장마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에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323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월동채소 가격안정 문제의 해결은 제주 농업현장의 숙원입니다

바로 어제, 국회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농‧어업인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분야에 5,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경영 안정화에 집중하고, 기후와 시장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13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양생태환경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 휴경 직불금과 유기질 비료공급 예산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감귤산업 50년’을 실현할 5년간에 걸친 6200억원 규모의 실행계획으로  감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더 깨끗하게 정화한 뒤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2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을 더 전출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광어산업의 위기를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극복하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한 베트남을 포함해 다양한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일본의 광어 수출검역 강화와 한일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특별지원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21.7%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264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보장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주민욕구를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우리 제주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 육아 나눔터를 43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여성 일자리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보육 1등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안심‧편안한‘3안 제주’를 목표로  1000여 소방공무원들과 400여 명의 자치경찰들이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사전‧사후 재난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수준은 지난 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기준인구 10만 명 당 5대 범죄 발생은 1309건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38.8%나 높은 상황입니다.

가로등 설치대수도 도로 1km당 22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적 투자이자,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내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원년으로 삼아 3년에 걸쳐 총 561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중앙일보, 19.7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가장 살고 싶은 곳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2위,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소득 등과 매우 밀접한 요소인 이미지와 브랜드는 지역의 정주여건이 뒷받침 합니다. 도정이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연착륙 중입니다.

이용객 수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6000만명을 돌파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 버스요금 감면,  도내 전 구간 대중교통 요금 단일화로 도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지난 석 달간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월 평균 226대로, 전년 동기 1275대에 비해 82%나 감소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100여 호를 추진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전세대출 이자지원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무주택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많은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버스운송 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 등을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8억 원을 투자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들이 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도민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채 244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사업 대상인 도로와 공원에 직접 재정 투입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 예산 대비 순채무 비율은 2018년 5.7%로,  타 광역 지자체 평균 13.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제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는 우리 제주에 감성과 품격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지천 갤러리, 예술공간 이아 등 원도심 예술 공간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 공간 확충,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예술‧문화콘텐츠 개발로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제주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축입니다.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을 회복하면서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도약시장으로 삼아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스타트업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도민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역현안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상생 하에 갈등을 해소해야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도민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출된 갈등은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제주도정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집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외부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방재정만을 통한 위기 극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는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직면한 제주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킬 사업입니다.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입니다.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발전은 제주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도민이익과 제주 균형발전, 함께 잘사는 상생발전 방안이
촘촘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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