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양영식 의원 “유사 관광개발사업-주민소득사업 모두 흡수, 블랙홀 될 우려”

 

11월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1월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본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의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동 357만5000㎡에 350실에 달하는 관광숙박시설 이외에 축구장 30배에 달하는 쇼핑시설, 워터파크, 골프장, 카지노 등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비만 5조2180억원으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선 양영식 의원은 먼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를 표방하는 도지사께서 오라관광단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과연 한라산 자락에 6만명 도시 건설을 추진할 만큼 제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자본검증 결과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특히 대규모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도내 관광숙박시설이 2만6천실 이상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도민체감 업종인 숙박, 음식, 쇼핑시설 등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내 유사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사업까지 모두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가”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라관광단지 추진은 역대 최대규모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듯 이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은 원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오라단지의 경우 오랜 기간 사업계획 제출된지 시간이 지나 사후 자본검증한 경우”라고 답변했다.

사업자 신용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투자사 모기업 화융은 국제적인 신용평가상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것도 화융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의해 경영진이 구속, 교체됐다. 지금도 미중 무역분쟁과 해외투자 제한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라단지 자본조달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자본유입 입증,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및 국내 차입자본 조달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민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본검증위원회의 최종의견서 나오면 이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의회심사가 끝나면 개발사업심의위 심의와 도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걸 공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저희도 누구 못지않게 염두에 두고 있다. 승인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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