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몰리는 대규모 읍․면․동의 경우 해당 읍면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1월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 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읍면동장 직급상향”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문경운 의원은 “읍면동을 둘러싼 특별자치 차원의 정책이슈가 다양하지만, 읍면동이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급증해 행정수요가 몰리는 읍면동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해서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기준 동지역은 5만명 이상, 읍면지역은 3만명 이상 읍면동에 대해 우선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11월 현 기준으로 하면 노형동과 이도2동, 애월읍이 해당된다.

문 의원은 “이들 지역의 행정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할 바가 못 된다”며 “읍면동장 직급상향을 위해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적극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대통령령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중앙부처 반대에 처해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또 “읍면동장이 가급적이면 2년여 정도는 교체되지 않고, 연속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린다. 읍면동장 전보인사는 행정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시장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실시를 목표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행정시별로 1곳씩 시범실시을 통해 12월 중에는 대상 공무원 및 주민추천 공모로 시범 실시하고 효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