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의회 공론조사? 초법-초월적 행위 수용 불가"
원희룡 "도의회 공론조사? 초법-초월적 행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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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오영희 의원, 공론조사 수용 여부 질문에 원 지사 '불가' 입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추진하려는 '공론조사'에 대해 초법·초월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희 도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희 도의원

오영희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화의 개념과 법적 개념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오 의원은 "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주도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제주도정은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용어가 쓰인 게 비교적 최근으로, 공청회 등 공적 의견 수렴 과정을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소 공론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론조사는 참고의견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좁은 의미의 단어로 쓰일 때도 있다"며 공론화 개념에 대해 답변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도 제2공항 또는 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론화라는 용어가 혼동되게 쓰이는 것 같다"며 "오라관광단지나 동물테마파크 등 보전과 개발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면 그것을 공론조사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공론화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저 부터 용어를 주의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와 동물테마파크 공론화는 공론조사가 아니라 공청회나 설명회 등 넓은 의미의 공론화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 숙의형 공론조사 조례가 있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공론조사 절차를 거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참고의견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나온 의견, 권고안이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존중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주도해 예를 들어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승복할 것인가로 질문하셨는데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론조사 사무는 집행부의 집행사무로 도의 청원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도정은 당연히 집행사무를 수행하고 존중할 의무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니 지켜보고 존중하겠지만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제시할 경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초법·월권적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제2공항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앞으로 국토부, 집권여당, 찬·반단체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경부선, 인천공항, 호남고속철 등 반대가 없던 국책사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역대 제주도지사, 역대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유치를 요구해 왔고, 제가 취임할 때도 제2공항 유치를 요구했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찬·반 프레임만 달라졌다"고 제2공항이 여전히 도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가 제주지사에 재선할 때에도 제2공항 정상 추진을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제2공항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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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 2019-11-20 08:21:44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 이런 사람이 도지사라는 데 대해 도민으로서 모욕을 느낀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도지사도 아니고 도민이 뽑았는데...
117.***.***.117


대통령 2019-11-19 23:18:32
말씀
오늘저녁 생방송 국민에게 듣는다에서
마지막 국민페널 제2공항반대의견 질문에
제2공항 반드시 착공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제주도대표로 질문 했는데 통성명도 안하고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질문잘했네요
175.***.***.195

성산손자 2019-11-19 19:56:15
성산 투기꾼들아 제2공항 찬성하면서 제주 경제니 제주 미래니 헛소리하지 말고 우리 땅 팔아먹을려고 하는데 왜 훼방놓느냐고 솔직히 말해라. *달린 놈들이 거짓부렁하지 말고, *달린 값 하면서 살어라. ㅉㄷㅅㄲㄷㅇ
221.***.***.167

에고 2019-11-19 18:13:01
특위에서 열심히 하쉽쇼
뭐라고요? 하쉽쇼
쇼하라구요 쇼
2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