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정민구 "남부탐색부대 2018년 용역 제주 최적지"...원 "설계단계서 배제"
공군이 제주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계속 추진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공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이 들어온다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8년 6월 공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위치로 제주도를 포함한 6개소를 후보지로 꼽았고, 가장 최적지로 제주도를 선점했다"며 "배치되는 전력은 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기, 공중조기경계기, 통제소 등 사실상 군부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탐색구조 임무를 하지만 유사시에는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정해서 만든 용역"이라며 "원 지사께서 제주도에 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7년 후에 원지사가 없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1990년대부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있고, 공군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와 국토부는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논의를 한 적도 없고,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매년 국회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이 올라오지만 삭감되고, 올해도 삭감됐다"며 "국회에서도 매년 형식적으로 올리고, 매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8일 국회 예결소위 회의록을 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제주도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며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진행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공항 건설과 더불어 공항 내에 공군부대를 유치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거듭 제기했다.
원 지사는 "저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군사공항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부장관,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9년도 4월27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협약서 체결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은 없다'고 했다"며 "제2공항 건설 준비단계에서 이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원 지사는 "전투기나 군사공항 전용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