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이상봉 의원, 제2공항 대응책 마련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 학교의 '폐교위기'까지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제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21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공항 주변 학교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항 인근의 주민들은 난청 등 관련 질환에도 취약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나"라며 "아직까지 공항 인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성장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제주도내 학교 중 공항소음과 관련한 소음대책지역 학교는 4개교, 소음대책인근지역 학교는 10개교가 있다. 이 학교에는 매년 별도의 전기료가 지원되고 교육문화 관련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특수시설 등에 대한 보전경비로 별도의 운영비도 지원된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는 24개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이격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음 등의 피해는 자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상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고, 대응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부터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다세대를 건립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한 장본인이다. 그만큼 지역의 학교가 지역 발전·정주여건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2공항 소음피해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고 하겠나.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감의 작은학교살리기와 공항소음과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제주자치도의 지역현안에 대해 교육자치단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 인구유입·소음피해와 관련한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예측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소음 관련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든 정책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며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되는대로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해 나가겠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제2공항이 있는데 진행과정을 바라보면서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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