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제주지역 장애 유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 의원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립·병설유치원에 만 3세 아동이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즉, 만 3세 특수교육대상을 위한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이라며 "올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은 5개교 7개 학급이 설치됐지만, 과연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의원은 전국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평균이 16.9%인 반면에 제주는 3분의 1 수준인 5.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5.6%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는 2% 증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고 의원은 "장애유아의 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특수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특수교육대상 자격이 취소돼 특수교육 지원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공교육 외의 공백 시간을 메울 수 없어 아이를 취학 유예시키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이 일반아동의 3분의 1수준이며, 75%가 부모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학급이 증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만3세 장애유아 대부분은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에 만 3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학급에 준하는 교육지원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교실에서 담임교사 한 사람이 장애학생까지 감당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고, 관련 행정업무가 폭주해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라며 "장애유아들도 인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