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강철남 "외고 전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필요" 당부
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 제안에 李교육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

21일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1일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 등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방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교육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전국의 자사고 42개교, 외고 30개교 중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며 제주외고도 이에 포함됐다.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가 진행이 되고, 그게 특정 학교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바람 속에 정부가 시행령을 내렸다. 12월에 최종 결정될텐데, 특목고·외고·자사고를 일몰제로 적용하게 된다"면서 "저는 큰 정책방향이 고교 평준화로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도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이 부분은 중앙정책에 발 맞춰 긍적적으로 보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

이 교육감은 "당시에도 제주 전체의 교육 발전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얘기했지만,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유예된 바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령이 바뀌면 (일반고 전환을)안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위치는 읍면지역에 있지 않나. 그러면 읍면지역 일반고가 되는 것이냐, 동지역 일반고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교육감은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핵심적 논점으로 인지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그렇다면 교육감은 교육감은 (일몰이 적용되는)2025년 이전에라도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 교육감은 "그것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읍면일반고가 되는지 동지역일반고가 되는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 평준화 된 일반고 학생수가 적정한지, 이런 것까지 적절하게 고민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나. 동문회, 학부모, 재학생, 지역 여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을 다룰 것을 주문했고, 이 교육감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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