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제주 ‘카지노 대형화’ 물꼬 터졌다
세계적 추세? 제주 ‘카지노 대형화’ 물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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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영향평가 도입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 수정가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카지노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11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심의위에는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광위는 조례심사를 통해 세계관광 흐름인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에 공감한 대신 허가 및 관리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문광위는 카지노 이전·확장시 기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으로 이상봉 의원이 대펴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영형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내년 3월 개장하는 드림타워에 기존 영업장보다 4배 정도 넓게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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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목 2019-11-24 11:40:17
이경용 너가 제주를 팔아먹는구나
223.***.***.185

좋아요 2019-11-24 05:13:24
공항도 그렇고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선행하는게 맞다고 본다....
219.***.***.83

김 민 2019-11-23 22:28:57
도의원들 얼마나 받았기에 이러시나?
한심한 넘들
116.***.***.189

qwer 2019-11-23 18:15:02
무조건 반대만 하는 넘들은 제주도를 떠나라!
122.***.***.172

돌하루방 2019-11-23 15:17:44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는 찬성. 카지노는 매출 10%가 세금이라던데 와서 세금 많이 내주면 땡큐지~
5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