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임위 예산심사 첫 출석…“1차산업, 생명산업이라며 예산반영은 뒷걸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김성언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김성언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 처음 출석한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에서 1차산업 예산비중이 10%대 밑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1차산업 전문가로 발탁된 만큼 직을 걸고, 제주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1월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출석, 청문회가 아닌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 신고식을 치렀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결과는 사실상 부적격이었다. 그럼에도 임명됐기 때문에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언 부지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부를 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이 전년에 비해 19.5%,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1차산업 관련예산은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10% 벽이 무너져 9.7%로 줄었다”면서 1차산업 전문가로서 심기일전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정무부지사가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발탁된 이유가 1차산업 전문가라서다. 감귤뿐만 아니라 밭작물, 해양수산 분야까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감귤가격 하락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이 1조4900억원 정도 된다.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농업분야 예산비중을 보면 2016년도 8.1%에서 내년은 6.8%로 감소했다.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미사여구를 쓰면서 정작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 직을 걸 정도의 각오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도 “1차산업 예산 편성비가 10%선이 무너졌다. 이를 무너뜨린 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며 “전체적으로 129개 항목을 조정했다. 71개 항목은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중 1차산업 관련이 50%를 차지한다. 형평성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건설하는 사람, 잘 사람과 농민들을 비교할 문제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언 부지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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