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전국화가 검찰개혁에 발목이 잡혀 법률 개정 작업이 한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 3명은 22일 오후 3시30분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현장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낸 제주출신의 고기철(경무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도 함께했다. 경찰간부후보생 38기 동기인 고창경(자치경무관) 자치경찰단장도 마주했다.

당초 행안위 소속 위원 10명이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포함해 7명은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 단장은 제주지역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자치경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치경찰 제도화 내용을 담은 경찰법전부개정안에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를 올해 내 5개 시·도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도입안에는 기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전국 공통적 처리를 위한 민생치안 업무만 맡도록 했다. 업무 떠넘기기 방지 차원에서 112 상황실은 합동 근무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업무 이관에 맞춰 현행 국가경찰 11만7600여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자치경찰은 초기 국가직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뀌도록 했다.

올해 3월 홍익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밀리면서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연내 법률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행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시행가능 한 사무를 자치경찰에 우선 이관했다. 3단계에 걸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112신고 등 260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갔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내일(23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를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