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강성의-이상봉 의원 "도의회 무시, 갈등 부추겨...안창남 "예산 더욱 늘려야"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 안창남 의원,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 안창남 의원,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예산편성안을 놓고 도의원간 상반된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첨예하게 맞붙은 건 역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예산편성이었다.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주거단지도시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도의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도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지사는 제2공항 지역주민 숙원이었다고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도민의견이 다양해 졌다"고 여론이 변한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제2공항 주거단지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타박했다.

현학수 공항확충추진단장은 "주거단지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총 8억원이 소요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편성하면 되는데 의회 갈등해소특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류에 반발하고 있는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제2공항 예산이 적다고 타박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도민 이동권 확보와 현 제주공항 혼잡하기 때문에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전제조건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은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각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2020년도 제2공항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항확충지원단 전체 예산이 15억원인데 이는 올해 보다 3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제노선 지원을 제외하면 2억원만 증가했다"며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지역상생방안 마련은 제주도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현학수 단장은 "상생발전방안은 이미 용역 중에 있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편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고시가 이뤄진 후에 갈등전문가를 배치해서 갈등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안창남 의원을 겨냥한 듯 "안타까운 것은 옆자리에 있는 분이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하고 있다"며 "예산내용을 봤을 때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인다'며 "주거단지도시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민간협의회 기구운영비가 왜 들어가야 하는 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집행부를 겨냥했다.

현 단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성산읍 주민들 중에는 반대 주민도 있고, 찬성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고,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예정부지 주민들"이라며 "그분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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