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명당 年 500만원 범위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지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관심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정책개발비) 항목으로 2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예산을 지원,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의원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애매한 기준에 따른 집행 과정상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 편성됐는에,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형은 입법정책담당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 1명당 500만원씩 배정됐고,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은실 의원은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의원들마다 활동하는 연구모임이 제각각”이라며 “정책개발비 지원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집행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은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집행할 지 복잡할 것”이라며 “의원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모임별 예산규모를 파악한 뒤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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