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 중단하라"

제주도 단위학교에서 2020년부터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방과후 강사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간당 강사료 전환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과 아동돌봄 기능을 위해 1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가장 핵심인 방과후 강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그 처우가 매년마다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지만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매년,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실질적 임금인 강사료는 10년 넘게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과후학교의 가장 큰 운영원칙은 수용자 중심으로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는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강사들의 사용자가 교육청이 아니고 학부모 개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 비용문제를 개인사업자라 칭하는 강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책정해 하달하는 것은 계약관계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강사들은 교과과정에 없는 수업 특유의 과정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수업시간 전, 쉬는 시간, 수업 이후에도 학생과 교실관리를 위해 일한다"며 "방과후강사 수강료는 중등수강료 기준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방과후강사의 문제는 강사들과 논의하고, 근거없는 강사료 시간당 금액 전환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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