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성과계획서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지적
예산 편성 과정에 작성하는 제주·서귀포의 성과 계획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내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주시·서귀포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심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포문은 현길호(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현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산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데, 제주·서귀포시 성과계획서를 보면 공직자들의 안일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양 행정시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표를 편하게 잡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구체적인 지표가 거의 없다. 서귀포 관광지관리소는 관광지별 관광객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감귤박물관은 관람객 증가율은 지표로 제시한다. 다른 성과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인 지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각 부서장은 물론 담당 직원 모두 필요한 세부적인 지표를 알고 있을 텐데, 애매한 표현으로 세부 지표를 대신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균(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도 가세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은 성과를 지향해서 편성해야 한다. 성과 계획을 제대로 세워 어떻게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공문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대충 작업한다는 얘기 아닌가. 성과는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명환(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계획서의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홍 의원은 “서귀포시가 지역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성과계획서 대비 목표 달성률이 11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면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14억1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10억9300만원을 사용, 예산 집행율 77%를 기록했다. 1억6000만원이 배정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000만원을 사용해 25%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77%, 25% 수준인데, 두 개 사업 목표 달성율은 계획서 대비 110%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성과계획서를 만들때부터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