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성과계획서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지적

왼쪽부터 현길호, 강성균, 홍명환 제주도의원.
왼쪽부터 현길호, 강성균, 홍명환 제주도의원.

예산 편성 과정에 작성하는 제주·서귀포의 성과 계획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내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주시·서귀포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심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포문은 현길호(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현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산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데, 제주·서귀포시 성과계획서를 보면 공직자들의 안일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양 행정시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표를 편하게 잡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구체적인 지표가 거의 없다. 서귀포 관광지관리소는 관광지별 관광객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감귤박물관은 관람객 증가율은 지표로 제시한다. 다른 성과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인 지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각 부서장은 물론 담당 직원 모두 필요한 세부적인 지표를 알고 있을 텐데, 애매한 표현으로 세부 지표를 대신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균(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도 가세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은 성과를 지향해서 편성해야 한다. 성과 계획을 제대로 세워 어떻게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공문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대충 작업한다는 얘기 아닌가. 성과는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명환(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계획서의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홍 의원은 “서귀포시가 지역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성과계획서 대비 목표 달성률이 11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면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14억1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10억9300만원을 사용, 예산 집행율 77%를 기록했다. 1억6000만원이 배정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000만원을 사용해 25%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77%, 25% 수준인데, 두 개 사업 목표 달성율은 계획서 대비 110%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성과계획서를 만들때부터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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