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한계 인정?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해야”
조례개정 한계 인정?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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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위,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국회 계류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촉구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영업장 이전(변경)을 통한 대형화의 물꼬를 터준 제주도의회가 중앙정부를 향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라는 새로운 빗장을 걸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원회는 27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이경용 위원장이 제안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1122일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처리한 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통해 업자를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16곳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제주에서 운영 중임에도 대구분 소규모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할뿐더라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을 선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지만,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서 먼저 국회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식해 현재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조속히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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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당우 2019-11-27 15:15:00
갱신허가데....... 하미께..... 웃고 갑니다.
1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