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행정 과제로 시범 실시..."주민주권 구현에 최적한 지역 선정"

제주 최초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시범 실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혁신행정 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이도2동과 대정읍에서 주민추천제를 각각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이도2동에는 2만166세대, 5만88명(외국인 제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59개통 371반으로 구성돼 제주시 인구의 약 10%가 몰려 있다.
 
이도2동에는 정부제주지방합총청사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경찰청,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시청, 제주세무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 교육, 금융기관이 밀집했다.
 
제주시는 다양한 기관이 밀집했고, 인구가 많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대표성을 나타내기에 이도2동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는 가칭 ‘이도2동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총 10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추천위원회의 경우 만 19세 이상 이도2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구수와 연령대를 고려해 모집되는데, 제주시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연령대로 구별해 1/3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 자생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3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기준 대정읍 인구는 2만3192명이며, 13개의 법정리와 23개의 행정리로 구성됐다.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대정읍에 이주민이 유입되는 등 서귀포 읍면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다. 

 
서귀포시는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화합 등 주민과의 접점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서 대정읍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총 75명으로 구성된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대표 당연직 5명이 추가되며, 패널 8명이 함께한다. 

주민추천위원회는 20~30대 25명, 40~50대 25명, 60대 이상 25명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의 경우 제주시와 다르게 주민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정읍장에게 6급 1명, 7급 1명 직원 추천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도 추가 배정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도2동장, 대정읍장 공모를 진행한 뒤 내부 적격 심사를 통해 공모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추천제에 대해 긍정, 부정 여론이 다양하다. 이도2동에서 시범 실시한 뒤 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최일선 읍면동 행정의 역동성 강화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추천제에 의한 읍면동장 임명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할 것이란 시각이 있는 반면, 지역연고주의를 더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어 이번 제주 첫 시범실시를 통해 어떤 합리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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