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 제2공항 발언, 국토부 정책 브레이크 아니다"
송재호 "대통령 제2공항 발언, 국토부 정책 브레이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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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결 도지사-국회의원-의장 '라운드테이블' 제안...공론조사 결과 나오면 '정책 변화' 가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발언과 관련해 "어떤 입지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대통령의 철학은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재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가고 있는 제2공항 드라이브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45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의장실에서 김태석 의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2공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짜 속뜻이 무엇이고, 위원장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입지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대통령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서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송 위원장은 "하지만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거나 정지한 것은 아니"라며 "다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속에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반영돼 온 줄 았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 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추진'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렵다. 정부청사에 출근하는데 제2공항 반대천막이 있다"며 "위로하러 가지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부나 정부는 정책 재량권, 이른바 유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유연성을 넓혀주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며, 두번째가 국회다. 최종 결정기관은 국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부는 자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찬성이든 반대든 목적은 더 좋은 공항인프라, 더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충분히 합의하고, 대화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지사-국회의원-도의회 의장이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제가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도와드리고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먼저 국회와 제주도, 도의회가 원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송재호) 위원장이 조정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등이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거꾸로 의장께서 제안해주면 의장과 국회의원 3명, 균형발전위원장이 모일 수 있다"고 공을 도의회로 넘겼다.

'의장이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는데 도지사가 안나오면 위원장이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지사가 개인적으로 큰 꿈을 가졌으니 포용의 정치를 해야지 배제의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며 "고향 선배로서, 또 지사를 아끼는 입장에서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원 지사가 개인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을 안다. 재량권이 없고, 국토부 뒤로 자꾸 숨고 있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 책임있는 분들이 지혜를 짜서 답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특위에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도의회 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정을 국토부나 제주도가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쭉 가고 있는데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참조해서 선회하지 않겠느냐"며 정책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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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소리 2019-12-06 00:03:08
그럼 제주에 건설되는데 저주도민 의견 수렴해서 하는게 맞고 그렇게 할거다 대통령님이 말하지. 지극히 당연한 소릴
115.***.***.218

버르장머리 2019-12-04 10:02:54
버르장머라는 어디가고
새판짜기네
그리 도와줘야 할 일이 있나보다
59.***.***.233

제주도민 2019-12-02 11:24:44
이런 경우 처음보는 것 같네
같은 기사를 이랫쪽으로 위치하고 또 소리방송이란 이름으로 또 올리고.조금 시간이 지나니 미안해서인지 이랫쪽에 있던 같은 기사는 삭제하고 ....
반론 기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00 냄새나지는 않지만 스스로 제주의소리 위치가 바닷속까지 빠져 허우적거라는지 모르겠다
125.***.***.18

도민 2019-11-29 12:41:56
정부소속인 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는 국가가활동하는 찬반을 부각시키지말고 조심스럽고 사적인 자리처럼 발언하고 하는것은 대통령님을 더욱어렵게활동하는것입니다,,,개인적생각을 제주도에와서 하는것은 않되는것이죠 ,대통령님이야기 하지말고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하고 대화했어야지요
211.***.***.98

젊은피 2019-11-29 12:40:41
이제 정치인들도 30대 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60대 70대 이런정치들은 정년퇴직도 없이 끝없이 정치를 합니다
이제 정치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들 정년퇴직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길을 좀 터줘야 합니다
2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