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심의위원회 2차례 보류…부기명 ‘숙의형 공론화’ 빼고 수정 요구, 수용여부 주목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과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과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공론화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 용역비 3억원을 제주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부기명 ‘제2공항 갈등해소 숙의형 공론화 용역비’로 3억원을 요구했다.

용역비가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11월1일과 11월28일에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숙의형 공론화’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수가 생겼다. 도의회는 부기명을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로 변경해 예산을 요구했다.

갈등해소 특위는 공론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찬․반단체 모두 승복을 전제로 한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6일과 11일 도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론 구상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12월6일 예정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는 기간이다. 제주도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용역비 반영 요구를 묵살한다면 제주도의회와 전면적인 ‘예산전쟁’을 감수해야 한다.

의회 관계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은 반영(신규 편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숙의형 공론조사’로 못 박지 않고, 갈등해소를 위한 용역비로 부기명을 변경한 만큼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갈등해소 특위 박원철 위원장과 조훈배 부위원장, 홍명환 의원 등은 28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특위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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