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안, 기준 없는 선심·낭비성 사업 포진"...시민사회 혹평
"제주 예산안, 기준 없는 선심·낭비성 사업 포진"...시민사회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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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개 시민단체, '2020년 예산안 입장' 발표...소관 상임위별 예산 분석

뚜렷한 기준 없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2020년도 예산안 곳곳에 포함돼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원희룡 도정 2020년 예산안에 대한 2차 입장' 자료를 통해 곳곳에 퍼져있는 선심성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발표했던 '1차 입장'에 이어 배포된 2차 입장 자료는 현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하나씩 뜯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체 추진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등 공기관으로 업무를 사실상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자본 이전 예산 역시 2019년 2894억2600만원에서 2020년 4248억9700만원이 편성돼 46.8%인 1354억원이 증가했으며, 연구용역비 역시 올해 59억4400만원에서 2020년 81억8700만원으로 24% 늘어났다.

줄이거나 감액하겠다던 해외여비 등은 여전히 증액 편성됐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2019년 21억7100만원에서 2020년 24억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고, 민간국외여비는 95억9000만원에서 109억9000만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이들 단체는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예산 3억원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원 등은 모두 풀사업비 성격으로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공직자 세대공감 프로그램 2000만원 △민간위탁 현황관리 시스템 구축 2억2000만원 등은 신규사업임에도 타당성에 의문이 붙는 사업으로 꼽혔다.

청년 관련 예산은 필요성은 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돼 있어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청렴제주 관련 홍보사업, 각종 컨설팅, 사업명과는 다른 홍보 및 광고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행적 편성이 아닌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출연금 일부가 출연 기관이 어디인지 적시돼 있지 않고, 출연 기관에 사업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예산 및 민간행사보조예산 상당부분 사업주체가 기입되지 않아,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외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풀사업비가 많다"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추가 유치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과도하거나 불투명한 산출기초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한 사업, 항목과 성격이 다른 예산 투입이 있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과다한 인건비가 지적됐다. 재단 이사장 연봉 기본급만 8000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은 제주지역 임금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 계상이라는 지적이다.

제주 연고 프로축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FC가 내년부터 2부리그로 강등됨에 따라 관련 홍보성 예산의 효과가 불투명해졌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점도 문제시 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국내외여비가 관행적으로 편성돼 있었다"며 "매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사이버환경포럼, 등 사업성 검토와 평가 없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제주어 영어캠프, 제주청년보환관사업,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사업 등을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문제해결 등 필요한 의견수렴과 공론절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에 치우쳤다"고 혹평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한 데 대해서는 '갈등증폭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로 사업변동 가능성이 큰 비자림로 확장사업 예산으로도 1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조사가 불가피해 올해 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지 있지만 정작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의 근간사업인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미흡해 1차산업을 홀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들 단체는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은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 등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매년 하락했고 급기야는 10%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말로만 1차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원을 비롯해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의 날 행사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단체는 기금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로 편성돼도 무방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기금으로 제출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안전홍보물 제작 4억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9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1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 육성 연중 캠페인 4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산업 2억원, 양성평등기금 중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홍보 3000만원 △성평등미디어상 2000만원 △성별영향평가모니터링 6000만원 환경관련 기금 중 △정원아카데미 4000만원 △임업단체 지원 1억원 △수자원 관리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물 애니매이션 제작 2억원 △지하수바로알리기 1억5000만원 등이 일반회계로 편성돼도 무방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혔다.

이들 단체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 타당성 없이 대거 증액되는 사업 등이 대거 발견됐다.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 억제 방침과는 배치되는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며 도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삭감 및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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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9
조찬영 2019-12-08 02:03:26
제주유나이티드 2부에서 우리 성남이 겪었던 만큼 힘내서 다시 1부 올라오자 홧팅
121.***.***.77

선거만이 2019-12-04 22:17:11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203.***.***.35

서귀포 2019-12-03 11:55:59
제주유나이티드 예산 지원을 하지 맙시다
211.***.***.252


난데 2019-12-01 23:16:17
느네가 도의원 다해불라게~
지방선거에 나왕 당선되영 골라...
도의원 출마허믄 낙선허카부덴 나오지도 못허는 넘들이 아는 척은 다허멍 놉뜨고 자빠졌네~
니놈들 모두 울릉도 이사가서 군수영 의회 의원 의장 다해먹으멍 예산도 잘 짜고 환경도 잘 지키라!
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