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대로 가고 있나? 설계자가 내놓는 처방전
제주특별자치도 제대로 가고 있나? 설계자가 내놓는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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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12월4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초청강연회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 중 한 명인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제주도민들과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진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기우 교수.ⓒ제주의소리
이기우 교수.ⓒ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 고유봉 김용하 김택남)은 오는 124일 오후 5시 제주칼호텔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초청,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32월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해봤으면 한다고 말한 데서 처음 구상됐다.

이후 4개 자치 시군을 폐지하는 주민투표를 거쳐 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200656만명에서 2018년 기준 69만명으로,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1431만명으로, GRDP(지역총생산)8.5조에서 18조원로 성장했다. 경제성장률도 1.9%에서 4.9%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중앙정부는 제주만의 특별한구상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번번히 제동을 걸면서, 제주의 특별함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은 번번히 물거품이 되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별자치도를 설계한 주역 중 한 명인 이기우 교수는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제주도민의 자치의지와 분권에 대한 합의, 제주를 어떤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합의, 자립의지를 바탕으로 한 분권요구, 자주입법권과 자주재정권 확보 등에 대한 고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발전을 국가에 맡기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도민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행복한 복지제주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1월 창립했다. 매년 3차례 회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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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2-03 03:59:20
제주도를 망쳐놓은 분들이 왜?
제주개발특별법부터 잘못 되기 시작했다.
108.***.***.205

폐기 동의 2019-12-02 18:40:22
법을 시행한 결과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줄어들고
시민의 주권을 뺐는 듣도보도 못한 행정시라는 허수아비만 있고
지사 맘대로 조자룡의 헌 칼 쓰는 고향 제주의 오늘이다
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