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일선 읍․면․동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읍면동 풀뿌리 자치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2월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조례 등 법령 위배 문제를 비롯해 세입 감소 등 재정절벽에 따른 대책, 지방채 관리계획, 재정집행률이 낮은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읍면동 예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도본청 예산은 늘어난 반면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예산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비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었다.

한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읍면동 예산비중은 전체예산의 6.2%였다. 올해는 2.6%로 줄었다”면서 “그런데 내년에는 2.4%로 더 줄어든다. 예산규모가 늘었지만, 예산총액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다른 것 같다. 2006년 읍면동 예산은 전체예산의 1.4%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료상의 오류인 것 같지만, 아무튼 앞으로 읍면동 예산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의회 교차 확인결과, 2006년도 읍면동 예산비중은 김현민 실장이 답변한 ‘1.4%’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한 의원은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수치를 들이밀면서 ‘읍면동 홀대론’ 지적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 도본청과 양 행정시,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액 규모는 대략 6조5000억원 정도. 이 가운데 5조8229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한 의원은 “전체 요구액 중 미반영된 게 요구액 대비 12.5%인 8300억여원”이라며 “세수가 부족해 이런 현상 일어나면 당연히 고통을 분담하는 것 맞다. 그런데 예산 미반영 비율이 도본청, 행정시, 읍면동간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예산요구액 대비 비반영 비율은 △도본청 4.4% △제주시 18.0% △서귀포시 23.8% △제주시 읍면동 44.4% △서귀포시 읍면동 34.5%다.

한 의원은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도민들에 대한 직접 서비스 사업이라서 반영되지 않으면 도민사회가 술렁일 수밖에 없다”며 “시․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게 있다. 주민자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것과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심각한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민 실장은 “현장밀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주문으로 알겠다”며 “내년도에 T/F를 구성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거듭해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은 읍면동 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며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