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정절벽의 위기를 행정의 고통분담은 외면한 채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 내부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주의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선문답을 던진 뒤 “결국은 경기부진으로 세입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입이 줄면 세출에 대한 구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동의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행정 내부경비는 물론 외주사업 예산은 증가했다. 이게 공직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전 부지사가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간보조 사업은 대부분 감액됐다. 심지어 사회보장적 수혜금마저 동결시켜버렸다”면서 “재정적 위기상황을 왜 도민이 짊어져야 하나.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세부사항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의 혜택이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도정의 확고한 방침이다.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