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받겠다고 은퇴하겠나? ‘고령해녀 수당’ 논란
월 30만원 받겠다고 은퇴하겠나? ‘고령해녀 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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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은퇴 유도 한계…오히려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어” 정책재설계 주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고령해녀(은퇴)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3일 제주도가 제출한 58229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해녀 수당 지원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해녀에게는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해녀들에게는 일정 소득을 보전해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해녀 수당은 70~79세 고령해녀에게는 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80세 이상 해녀 중 은퇴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 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정책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런 식의 정책설계면 어르신들은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녀 40명이 안전하고 사망했다. 이 중 90%가 고령해녀라며 저는 지금은 어르신들은 죽음으로 몰어넣는 정책설계라고 본다면서 제주도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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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되고픈 2019-12-04 18:28:11
사람입니다
근데 되는거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해녀세계가 배타적이예요
밥그릇 지키기의 느낌입니다. 해녀들 욕심많아요ㅜ
해녀분들보다 어렵게 사시는분들 많은것같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되었다해서 너무 위화감 조성될 정도의 차이나는 지원책은 오히려 갈등유발시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75.***.***.103

할망 2019-12-04 15:14:15
해녀 지원 그만하자. 다들 잘먹고 잘살고 있고, 저 인간들은 줘도 고맙게 생각안함.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221.***.***.167

주민 2019-12-04 14:28:27
현길호의원님 도민들의 혈세가 본인 돈 아니라고 막쓰라는건가요?
104.***.***.91

현길호씨 2019-12-04 14:21:01
우리 어멍은
일허당 더위먹엉 밭에서 돌아가셨다...
해녀가 뭐 특권이냐~
돈도 안되는 밭에서 종일 평생 일허당
쓰러졍 죽는 할망들은 머냐~~~
해녀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고
지원(해녀카드 병원비 무료 등)이라도 받암짜나...
마을 앞 바당 지네꺼엔 깡패질 허는거나 막아라 쫌~~~~
175.***.***.251

비판만 하지말고 2019-12-04 13:36:22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비판들만 하는지
물질안하시는 노인들도 그냥 살아가시는거 보이지도 않는가?
12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