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악취 민원 들끓는데…, 279농가 위해 350억 지원 용납하겠나?
축산분뇨·악취 민원 들끓는데…, 279농가 위해 350억 지원 용납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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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고통받는 도민들 혈세로 지원 말 안돼” 양돈업계 ‘묻지마’ 지원 제동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까? 조수익 4천억원이 넘는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초선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인공. 송 의원은 5일 진행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양돈산업 지원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양돈업계 지원예산은 20162406100만원이던 것이 20172836900만원 20183521100만원 2019433423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도본청과 양 행정시에 36개 사업 3521700만원(국비 97400만원, 지방비 1409800만원, 자담 114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송 의원은 도내 양돈농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문을 연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279농가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다면 농가당 1억 넘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양돈업계와 감정적 대응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축산악취와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런데도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이 직접적인 생산액이 4천억원이 넘는다.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생산유발효과는 더 크다.)”라며 예산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왜 그런 예산을 제주도가 지원해줘야 하나.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양돈농가에 지원되는) 350억원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됐다고 보느냐라고 제동을 걸었다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양돈업계에 묻지마식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5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양돈업계에 묻지마식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돼지 사육두수와 관련해서도 송 의원은 현재 사유두수가 53만 마리인데, 적정하다고 보느냐라면서 지금 사람 똥오줌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돼지 똥오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350억원을 양돈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과연 욕을 할까, 칭찬을 할까요라고 물은 뒤 “(양돈)업자들이 냄새저감과 가축분뇨 처리를 하라는게 과도한 요구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되겠느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국장은 “(양돈산업) 진흥책이라기 보다는 냄새저감, 가축분뇨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지원이다. 삭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송 의원은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발언대로 부른 뒤 양돈산업이 지하수 오염 등 청정제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해 제주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분뇨악취 민원인 끊이지 않는 양돈산업과 관련해 청정제주와 양립 가능하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양돈업계에 대한 묻지마지원을 경계했다.

당시 송 의원이 조수익 4천억이 넘는 양돈산업이 청정제주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한 폭탄발언을 두고, 양돈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하는 악역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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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2019-12-14 08:12:28
청정제주 냄새없는 제주도를 위하여!!!!!!!
115.***.***.19

똥냄새 2019-12-10 04:59:29
이젠 돼지 똥냄새 그만 맡고싶다.ㅠㅠ
115.***.***.19

이대로 2019-12-07 14:34:17
송창권 의원 주장 전적으로 맞다. 279농가 위해 350억원 지원 터무니 없다.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문에 도민 혈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큰 잘 못이다.
양돈 농가들은 청정자연을 훼손시키고 도민들 희생을 댓가로 많은 돈을 벌어 왔지만,
반성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 도를 상대로 소송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자.
악취해결.지하수 오염 스스로 해결토록 행정력을 동원하라.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라.
180.***.***.18

제주도민 2019-12-07 09:34:38
육지부 축산물 반입금지부터 좀 풀어라!!

제주도민들은 왜 제주도 비싼 돼지고기 아니면 수입냉동만 먹어야 하냐?


육지부 백돼지들 반입 및 도축냉장고기 반입좀 시켜라!!

스크린쿼터도 아니고 왜 제주도는 제주돼지고기만 먹어야 하냐??
121.***.***.115

지역구 2019-12-07 08:37:42
지역구 도로공사나 빨리 진행허게 헙서
외도~애조로간 도로는 중단된채 진행될 기미도 안보이고~
주민들은 매일 복잡헌 농로로 출퇴근 허는디 이런디 먼저 신경씁서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역구 먼저 바짝헙서!
21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