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고통받는 도민들 혈세로 지원 말 안돼” 양돈업계 ‘묻지마’ 지원 제동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까? 조수익 4천억원이 넘는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초선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인공. 송 의원은 5일 진행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양돈산업 지원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양돈업계 지원예산은 △2016년 240억6100만원이던 것이 △2017년 283억6900만원 △2018년 352억1100만원 △2019년 433억423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도본청과 양 행정시에 36개 사업 352억1700만원(국비 97억400만원, 지방비 140억9800만원, 융․자담 114억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송 의원은 “도내 양돈농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문을 연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279농가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다면 농가당 1억 넘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양돈업계와 감정적 대응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축산악취와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런데도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이 “직접적인 생산액이 4천억원이 넘는다.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생산유발효과는 더 크다.)”라며 “예산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왜 그런 예산을 제주도가 지원해줘야 하나.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350억원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됐다고 보느냐”라고 제동을 걸었다.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돼지 사육두수와 관련해서도 송 의원은 “현재 사유두수가 53만 마리인데, 적정하다고 보느냐”라면서 “지금 사람 똥오줌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돼지 똥오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350억원을 양돈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과연 욕을 할까, 칭찬을 할까요”라고 물은 뒤 “(양돈)업자들이 냄새저감과 가축분뇨 처리를 하라는게 과도한 요구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되겠느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국장은 “(양돈산업) 진흥책이라기 보다는 냄새저감, 가축분뇨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지원이다. 삭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송 의원은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발언대로 부른 뒤 “양돈산업이 지하수 오염 등 청정제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해 제주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분뇨․악취 민원인 끊이지 않는 양돈산업과 관련해 “청정제주와 양립 가능하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양돈업계에 대한 ‘묻지마’ 지원을 경계했다.
당시 송 의원이 조수익 4천억이 넘는 양돈산업이 청정제주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한 ‘폭탄’ 발언을 두고, 양돈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악역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