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허가 공무원이 랜딩에 몰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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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카지노 채용비리 재판과정서 드러나...공무원이 시민단체 성명서까지 랜딩에 전달

제주도 카지노 담당 간부 공무원이 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업자가 공무원의 자녀를 반드시 취업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내용도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고모(54.서기관)씨와 현직인 오모(55.사무관)씨에게 각각 무죄를 5일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주) 인사담당자로부터 로부터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람정측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50)씨는 오씨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면접평가표는 채용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는 면접표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18년 4월4일 경찰이 제주신화역사공원을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오씨의 딸 채용당시 없었던 면접평가표를 뒤늦게 만들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채용과정에서도 적극 개입하며 공무원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오씨의 딸 이력서를 직접 이씨에게 보내고 2017년 11월초 “잘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아빠가 답답한 모양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이씨는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이 분은 꼭 붙어야 한다. 이분 아버님이 우리 카지노 담당이다. 지난번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아줬다. 이건 기밀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고씨는 2018년 2월21일 하얏트제주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로 옮기는 변경허가 승인도 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줬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관련 내용은 물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양지혜 랜딩그룹 회장 면담시 배석자 명단까지 전달했다. 카지노 변경허가 도청 보도자료와 반대단체 성명서까지 보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무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다만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화장품 선물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뇌물수수와 관련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두고 다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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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 2019-12-16 10:47:27
와 이런 쓰레기 섹히들 차라리 이곳에서하지

https://www.hogame99.com
110.***.***.149

ㄱ ㅅ ㄲ 2019-12-07 02:21:29
저런 ㄱ ㅅ ㄲ 들도 공무원이랍시고 지들끼리 짜고쳐서 연금받게 해줄테지
국민 혈세를 좀먹는 공무원 연금은 없애버려야 한다.
59.***.***.12

제주도민 2019-12-06 19:07:41
무조건 항소해야죠.

내용 읽어보니 기가 차네.

최종 대법까지 가야 할 사안일듯.
121.***.***.115

지나가다 2019-12-06 18:15:58
무조건 항소해야겠네요.
10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