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위탁경영 의혹 ‘무죄’...제주도 관리감독 어쩌나
카지노 위탁경영 의혹 ‘무죄’...제주도 관리감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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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광진흥법상 경영 범위 폭넓게 해석...다양한 위탁 방식 길 열려 ‘관리감독 과제'

법원이 카지노 담당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모 카지노 업체의 위탁경영 의혹까지 무죄로 판단하면서 향후 카지노 관리 감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제주도와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카지노 업체 위탁경영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소 3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국내 한 카지노 슬롯머신 임대업체가 도내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2013년 3월 슬롯머신 공급업체인 B사와 슬롯머신과 비디오 게임기 105대를 설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영업장을 제공하고 B사는 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책임졌다.

B사는 슬롯머신을 제공하는 대신 이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80%를 챙기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A사 가져가도록 수익배분까지 약정했다.

당시 검찰은 A사가 카지노 영업장 중 752㎡를 사실상 B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을 통해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은 형식상 서류로 봤다.

2015년 2월 개정 전 관광진흥법 제11조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재판부는 슬롯머신 기기 임차를 통한 수익 배분은 카지노 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형태라고 해석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며 카지노측 손을 들어줬다.

더욱이 카지노 입장객 출입 자격 확인과 통제, 환전 업무를 A사가 담당한 점에 비춰 실질적인 운영자는 A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이상,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운영만으로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카지노 경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면서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도내 카지노 업계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는 법망을 피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탁 임대 운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때마다 제주도 관리감독 부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해당 카지노에서 위탁경영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되면 향후 지도 감독 과정에서 처분 기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법정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행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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