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 두고 찬반 갈등...24만㎡ 공유지 결국 제3자 개발 수순

조용하던 제주의 작은 마을이 개발사업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1호 투자진흥지구라는 간판 뒤에는 24만㎡에 이르는 공유지 매각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자연마루에서 2019년도 제7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자문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마을회 관계자들과 반대측인 대책위 주민들이 참석했지만 회의는 참관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회의장 주변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개 업체가 (주)제이에프에이(JAF)를 설립해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골프장 난개발과 달리 제주마와 흑소, 흑돼지 등 재래가축과 토종 식물을 주제로 한 도내 최초의 축산관광 개발사업으로 이목을 끌었다. 2005년에는 도내 첫 투자진흥지구가 됐다.

사명을 (주)제주동물테마파크로 바꾼 사업자는 2007년 5월 22억원을 들여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7800㎡를 사들였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58만1050㎡ 중 43%에 달하는 규모였다.

2007년 1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지만 자체 공사비 조달 한계로 4년만인 2011년 1월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30%에 머물렀다.

넉 달만 인 2011년 5월 탐라사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주식 153만2326주 전량을 (주)대국해저관광에 매각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저가매도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2015년 2월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주식양여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주)대국해저관광은 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를 (주)대명레저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공유지 24만7800㎡가 통째로 대명측에 넘어갔다. 전체 매각대금은 210억원 상당이었다.

대명레저는 2016년 10월 제주동물테마파크 법인까지 인수하고 그해 12월 제주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고를 했다. 2017년 5월에는 승인 변경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2017년 12월에는 재착공 통보에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기한인 7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대명측은 2018년 2월 경관위원회, 6월 교통영향평가,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고 올해 4월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 협의까지 진행했다.

10일 도민의 방에서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반대위 해산을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보전방안 자문을 통해 반대대책위·람사르습지위원회와의 협의 등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며 13가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명측은 반대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자체가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제 맞서 추진위원회는 마을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측을 향해서는 허위 사실로 선량한 마을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 자진해산을 주문했다.

주민간 갈등 속에 사업자는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끝냈다. 사업자 제출한 이행계획서 검토에 이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만 통과하면 부서간 협의를 거쳐 도지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명측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주변 58만1841㎡ 부지에 사업비 1684억원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불곰 등 23종 548마리가 들어가는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론을 의식해 기존 42동 70실 규모의 콘도 계획을 철회하고 76실, 연면적 7968㎡ 규모의 호텔 1동을 짓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흑돼지 등 토종동물 16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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