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 제2공항 356억원 통과...도민의견 반영 ‘부대의견’
국회, 제주 제2공항 356억원 통과...도민의견 반영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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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조2천억 예산안 통과...부대조건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집행 여부 촉각
제주 제2공항 평면도
제주 제2공항 평면도

국회가 2020년 512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356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이번 수정 예산안에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지만, 국회 부대의견 자체가 일정한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제2공항 도민갈등 해소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내년 예산안은 올해 38억6400만원에 비해 317억원5600만원이 증액된 356억2000만원이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의견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전제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예산안에 부대조건을 달았다.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갈등해소 특위에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갈등해소 특위는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나 '예산 집행 보류'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 부대의견은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다.

국회는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탐색구조부대 창설 연구 용역은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공군기지 논란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비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액 삭감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은 그동안 정부와 예결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달린 것"이라며 "공군기지 의혹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은 완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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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2019-12-14 13:24:59
도민들은 알주게. 땅값 올려서 먹튀하려는 부동산육지투기꾼들에게 속지 맙시다. 땅값 올라봐야 새금만 더 내고 우리 자식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집 못사주고 임대료만 파각 올라간다. 서울 투기꾼들 제주시내 작은 빌딩들 인수해서 임대료 팍팍 올려서 임대료 부담만 바짝 올라감수다. 보유하고 팔 생각 없는 도민들은 세금만 더 내고 있수다. 임대료만 올라가서 가계 부담만 올라감수다. 공항 찬성하는 투기꾼들은 땅값 올림다음 다 먹튀합니다. 제2공항 막는 싸움은 부동산 투기꾼들하고 도민들 싸움이우다. 공항 들어와봐야 적자공항에 도민들만 불편합니다. 상권
무너진댕 햄수다. 다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투기꾼 몰아내는 특별법 만들어야 해마씨.
112.***.***.211

도민 2019-12-14 03:23:57
정말 반대쪽에 물어보고 싶은게...찬성하는 도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버리고 있는데, 이는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제주도의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것이 싫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주도의 부동산이 그대로 아니면 더 싸졌으면 하는 마음일텐데, 어느 도시는 나라든 '발전'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선반영되어 오르는건 누구나 아는 사항이에요. 정리하면 반대쪽에서는 제주도가 소득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 발전이 되지 말아야한다는것을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주도는 자연만 믿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자는 말이죠? 그게 미래 제주를 위한 길이라 말씀하시는거죠? 찬성도민들 투기꾼으로 몰기전에 제주미래를 망치는 쪽이 자신들이 아닌지 생각도 안하시죠? 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에라이
64.***.***.98

서부주민 2019-12-13 08:58:10
서쪽에 사는 도민들은 성산에 공항 생긴다고 해도 갈 이유도 없고 갈수도 없다. 거기까지 어떵 가고 올 때는 또 어떵 오라고? 제2공항은 도민 불편 해소하려고 만드는 공항이 아니고 관광객만 더 오라고 만드는 공항이 맞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 50%를 옮겨간다는데 그럼 제주시지역 상권도 50% 매출 감소한다. 오는 관광객을 반토막 잘라서 성산 2공항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매출도 반으로 준다. 도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제주공항이 반을 옮기면 성수기때 표 구하러 성산으로 다 가야한다. 이게 말이 되냐? 대정, 한림, 중문, 한경, 애월, 안덕, 하귀, 제주시민들 전부 성산으로 비행기 타러 가고오고 해야 한다. 이 시간의 불편과 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2공항 절대 반대다.
211.***.***.166

도민 2019-12-13 03:33:08
제주도가 한 나라라고 생각해보자. 젊은이 들이 일할곳도 없고, 임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바닥이고, 초 고령화국가에다 제주 젊은이들, 특히 수재들은 다 떠나고, 제주로 돌아올 이유조차 없기에 다른곳에 눌러앉는게 정상국가모델인가? 제주가 자립할 힘도 없으면서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여유있을때 '해주고 싶어하는'것마져 반대한다. 어쩌라는 거냐? 다행이 제주도가 국가가 아니라서 어느 나라처럼 휴지통에서 음식물찾아 먹진 않겠지만, 인프라 반대하는게 정말 후세를 생각하는 발상인가? 국가에서 연금받으며 기초생활수급받으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이 땅이 미래가 보이나? 답답을 넘어 증오하게 되네..젊은이로써 버릇없지만 한마디만 하자. 제주에 갇혀생각하지말고 지금 세상을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 제주 꼰대분들에게..
64.***.***.98

선거만이 2019-12-13 01:06:30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1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