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비 1조5천억 사상 최대...국회서 237억 증액
제주도, 국비 1조5천억 사상 최대...국회서 23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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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조4945억원에 국회서 237억 증액해 1조5182억 확보...해상운송비 용역비 최대 성과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이 최종 1조5000억원을 넘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도는 2020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인 1조4945억원과 별도로 237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조5182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은 1조4945억원이었는데 도사업 17건 173억원과 국가사업 10건 64억원 등 총 23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한 점은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 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억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줄기차게 설득을 이어온 것이 기재부를 움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3억)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18억)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4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 출연금(1.5억) ▲4.3 유적지 정비(3억)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3.5억)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11억)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기간 전인 지난 7월부터 국회를 꾸준히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예산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제주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배정을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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