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의견, 누가 구하나
제2공항 도민의견, 누가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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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시선] 국회 주문에도 국토부·제주도 역할 의문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의결하면서 이같은 부대의견을 달자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한마디로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를 국회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제주도 역시 도의회 특위(‘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낙관했다. 

특위가 지난달 특위 활동 기간 만큼은 기본계획 고시나 예산 편성을 보류해달라고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에 요청한 뒤 국회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조건을 걸었으니 시민사회가 잔뜩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구속력을 떠나 우선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주문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초를 치는 것 같아 이 말 만은 하지 않으려 했다. 솔직히 국토부는 믿기 어렵다. 도민사회에서 너무 신뢰를 잃었다.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의 일관된 기조는 ‘강행’이었다. 잠깐 숨을 고를 때도 있었으나, 그건 정치권이 나설 때 뿐이었다. 

지난 2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당·정협의회 합의사항 중엔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의견 수렴 주체가 제주도로 돼 있어서인지, 김현미 장관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는 절차란 절차는 다 거쳤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회가 진행 상황을 몰라서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주문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자못 궁금하다.   

제주도 또한 국토부 못지 않았다. 오히려 더했다. 심지어 특위 활동에 재를 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지난달에는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특위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니 지켜보고 존중은 하겠지만…”이라고 말해, 적어도 어깃장은 놓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최근 특위는 활동 예산(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편성 조차 거부당했다. 결정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내려졌으나, ‘원심(元心)’이 배제됐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각종 위원회가 도백의 의도대로 움직였던 과거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당일 오전 원 지사는 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데 찬성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도무지 물러서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보겠다는데 못이기는 척 지나갈 줄도 모른다. 

특위 구성은 도민 청원에 따른 막다른 선택이었다.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데, 도정은 손을 놓고 있었고, 도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특위를 띄운 도의회가 한발 양보해도 도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때 명칭에서 ‘도민 공론화’를 뺀 것은 의회 내부의 이견 탓도 있었지만, 다분히 제주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론화라는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초법적” “월권”을 운운하기 바빴다. 그 바탕에는 “제2공항은 국책사업”, “추진주체는 국토부”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형식 논리에 갇힌, 아니 갇히고 싶었는지 모르는 도정 앞에서 이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언급하기도 지쳤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국회의 주문에도 제주도는 무관한 듯 무심한 표정을 지을게 분명하다. 도대체 도민 의견은 누가 구한단 말인가. 한 템포 늦었지만, 도의회마저 나서지 않았다면 도민들은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될 뻔 했다. <논설주간 / 상임이사>

* 소리시선(視線) /  ‘소리시선’ 코너는 말 그대로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입장과 지향점을 녹여낸 칼럼란입니다. 논설위원들이 집필하는 ‘사설(社說)’ 성격의 칼럼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독자들을 찾아 갑니다. 주요 현안에 따라 수요일 외에도 비정기 게재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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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2019-12-19 01:45:25
참 답답한정부네
왜ㅜ반대만 하는 데모꾼들 눈치만 보면서 질질끄나? 늦어질수록 시끄럽게 갈등만 키우고있는데
하려면 빨리 착공해서 갈등을없에라 이게 뭐하는짓이냐? 국책사업이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겠냐?
61.***.***.119

제주참소리 2019-12-18 10:29:00
그 어디에도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
전세계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했기에 장단 맞춰준 것 뿐이다.
제주도에 얼마나 들어오든 그것 갖고 정상/ 비정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거지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고, 누가 만들었는가?
제주도보다 작은 파리에 수천만 관광객이 방문한다.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로 여러 섬으로 되어 있다. 그 면적을 따지자면,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호놀룰루 있는 오아후 섬만 따진 것이다. 그 섬은 제주도보다 작다.
방문객은 절반인데, 관광수익은 5배? 하와이 전체 방문객은 약 천만이고, 수입은 약 18조 정도이다. 반면, 제주도는 6조5천억이다. 하와이는 관광산업 종사자가 20만이 넘는다. 제주도도 모두 관광산업에만 매진해야 할까? 제대로 비교하자.
14.***.***.239

도민 2019-12-18 08:38:23
인구 70만 조그만 섬에 연 1500만명 이상 오는 것이 비정상적임. 제주도 하수도, 쓰레기, 교통체증, 주택문제 등 환경수용력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이유가 감당이 안되니 나온것. 하와이에 공항이 많은 것은 2차대전때 미국이 군비행장으로 개발한 것들이 많은 것이고 하아이 면적은 우리나라 3분의 1정도로 제주도 보다 15배 정도 커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하와이가 연간 방문객이 8백만 수준으로 제주도 절반 수준인데 관광수익은 5배나 더 많은 것을 분석해야 한다. 제주도가 그만큼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배 이상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한다. 불필요한 공항이고 적자공항 낭비공항 주민내쫓는 공항 농지훼손공항 경관훼손 공항이다. 소음피해만 주는 공항이다. 이익이 하나도 없는 공항이다.
223.***.***.140

선거만이 2019-12-15 16:26:02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211.***.***.238

제주참소리 2019-12-15 13:10:35
인구 70만의 작은 섬, 한 해 방문객은 1,400만이 넘으나, 공항이 하나인 섬은 전 세계에 제주도 밖에 없다.
제주도 크기의 80% 밖에 안되는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섬은 한 해 방문객은 600만 정도이나 공항은 두 개나 된다.
제주도민 중 제2공항이 들어서면 두 공항 모두 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분들은 참 오지랖이 넓다 아니할 수 없다. 도민 빚보다 국가 빚을 먼저 걱정하는 처사라 할까.
공항 적자, 정확하게 공항공사의 적자이다. 전국 공항 중 몇 개 빼고는 모두 적자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자.
경기 부양의 기본은 건설이다.
당연 건설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 돈은 도외에서 유입되고, 대부분 도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돈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1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