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최악 20대 국회서 농․어업 예산 지켜내”
오영훈 의원 “최악 20대 국회서 농․어업 예산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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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통해 1차산업 예산 증액 절실성․필요성 호소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대책 예산 등을 증액시키며, 어민을 위한 예산 지킴이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변화시키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2020년 농림부 예산은 2019146500억원에서 7.6% 증가한 157700억원, 해수부 예산은 올해 51769억원에서 8.1% 증가한 56014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10일 밤늦게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 수정안에 오영훈 의원이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킨 제주도 사업은 14, 133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4467억원 WTO 개도국 특혜 98억원 농어업재해보험금 933억원 농산물가격안정자조금 15억원 채소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48억원 국립종자원 청사(김녕) 신축 17억원 감귤품종 보호 및 개발 사업 4억원 제주 항만 복지센터 건립(건입동) 5억원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 3.5억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 4467억원을 증액시키면서 기존 ha100만원씩 지급되던 쌀고정직불과 ha50만원이었던 밭농업직불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실행되면 밭직불금이 논직불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 제주도내 밭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업재해보험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예산 증액을 줄기차게 주문해 내년 농어업재해보험금 지원 사업 933억원을 증액시켰다.

이 외에 민생예산으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 사업 3.1억원을 증액시켰다.

오영훈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주도내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앞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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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사람 2019-12-31 10:54:26
실망입니다 서쪽지역 도의원님들은 지역구 민심을 대변하는데 본인 지역구에는 신경을 안쓰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중립이라도 ㆍ지지하지 않겠습니다
39.***.***.129


갈아엎자 2019-12-20 00:44:48
제2 공항 꼭 반대하셔서 자연환경을 지켜주세요.
지금처럼 계속 자손대대로 농사짓게 해주세요
59.***.***.12

123123 2019-12-19 09:57:42
좌용철기자가
오영훈이 밀엄꾸나이 ㅎㅎ
175.***.***.247

이대로 2019-12-17 15:22:56
가즈앗!! 일잘하는 국회의원 오.영.훈!!!!!!!!!!!!!!!!!!!
11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