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담당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뇌물수수 무죄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고모(54.서기관)씨 오모(55.사무관)씨 사건에 대해 12일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호텔과 카지노,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주)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 인사담당자 이모(50)씨로부터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씨는 2018년 2월21일 하얏트제주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로 옮기는 변경허가 승인도 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줬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관련 내용은 물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양지혜 랜딩그룹 회장 면담시 배석자 명단까지 전달했다. 카지노 변경허가 도청 보도자료와 반대단체 성명서까지 보내줬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화장품 선물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을 근거로 뇌물수수에 대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