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전쟁 재연되나? 제2공항 예산 2억 ‘뇌관’
제주도-의회 예산전쟁 재연되나? 제2공항 예산 2억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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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20년 예산안 393억 삭감 수정의결…道, 제2공항 관련예산 2억 ‘핀셋 부동의’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정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공항 갈등해소 예산 2억원 증액이 뇌관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15일 밤 1145분 제378회 정례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58229억원 규모의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393억원을 삭감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삭감 규모는 크게 줄었다. 당초 예결위가 14일 제주도에 건넨 계수조정안(잠정)에서의 삭감 규모는 490억원대에 달했지만, 집행부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393억여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증액 사업은 6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예산 2억원도 증액했다. 대신 예산 항목은 용역비가 아닌 의회 사무관리비로 우회 증액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600개가 넘는 증액 예산 중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분 부동의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도의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2공항 관련 예산이 공론화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갈등해소라는 명분을 줬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다.

이 때문에 5년 전과 같이 예산안 부결수정 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지는 예산전쟁이 재연될지,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전쟁의 역사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12, 2014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제주도가 부분 동의의견을 밝혔음에도 도의회가 가결하자, 집행부는 부동의의견을 밝힌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이듬해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때 원희룡 지사가 부분 동의의견을 밝히자,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켜 버렸다. 결국, 제주도는 사실상 수정예산안을 마련,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사실상 의회의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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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2-17 11:47:10
여기에 무조건 공항 찬성하는 부동산투기꾼들만 몰아내면 제주도 회복됩니다. 부동산 경기 과열 가져온 장본인들이 땅 팔고 먹튀하려고 공항 찬성하고 갈등조장하는 겁니다. 도민 우습게 아는 투기꾼들입니다. 이놈들만 몰아내면 제주도가 삽니다. 2공항 막으면 투기꾼들 떠나고 폭망해서 제주도가 복원됩니다. 육지투기꾼들 싹 다 망해야 제주도가 삽니다.
211.***.***.166

불티 2019-12-17 02:14:10
눈 먼 나랏돈이라고 세금 2억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많으시네 ㅋㅋ 2억이라는 돈이면 제주도 내 결식아동들, 독거 노인들 하루 한끼만 지원해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218.***.***.246


의문 2019-12-16 16:05:12
편성해도 나중에 누가 해당될지. 집행한 담당자만
감사와 위법에 해당하는 민형사상 불이익. ~~ 그리고 도의원은 떨어지거나 낙선하면 그만이고 ~~
39.***.***.73

선거만이 2019-12-16 13:06:25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2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