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책 시급
제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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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
18일 오후 3시 비정규직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18일 오후 3시 비정규직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제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가 최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는 18일 오후 3시 비정규직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기초연구는 공공부문,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기초연구 결과 단위과제별 중요도 등 우선과제가 선정됐는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가 7.5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반영 인센티브(복지비 등)를 비정규직에 동일지급 7.2% ▲인력지원 및 경력관리 전담조직 운영 6.92%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확산 사업 5.67% ▲비정규직 출산·육아휴직, 육아 단축근무 활성화 및 인력지원 사업(시간제 대체인력 연계) 4.9% 등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당초 4대 정책과제, 17개 정책분야, 50개 단위과제였던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은 4대 정책과제, 13개 정책분야, 26개 단위과제로 수정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차별금지 문화정착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거버넌스 구축 및 모범사용자 책임강화 ▲노사상생문화 정착 등 4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자거버넌스 구축 및 모범사용자 책임강화’ 정책과제는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모범사용자 책임강화’로 변경될 전망이다.
 
연구를 진행한 현민철 비정규직센터 정책연구팀장은 “‘함께하는 노동존중, 차별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전과 ‘차별없는 노동문화 정착’, ‘상생하는 제주형 노동체계 구축’ 등 2대 정책을 목표로 과제와 정책분야, 단위과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차년도 계획에 맞춰서 각 정책마다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세울 예정이다. 조례 개정과 사업검토, 계획수립, 예산반영 등 절차 수립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제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제주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제주 특성에 맞는 일자리,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제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노동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방안과 과제 발굴을 목표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 임시일용직 비율은 3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31.4%보다 1.4%p 높은 수치다.
 
제주 다음으로는 전남(38.1%), 전북(36.2%), 대구(34.2%) 등 지역이 높았으며, 세종시가 19.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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