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호형(일도2동 갑) 제주도의원, 김경미(비례) 의원. 오른쪽 첫번째는 고현수(비례) 의원.
왼쪽부터 박호형(일도2동 갑) 제주도의원, 고은실(비례) 의원. 오른쪽 첫번째는 고현수(비례) 의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9년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정의당 비례대표인 고은실 의원을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현수(비례), 김경미(비례), 박호형(일도2동 갑) 의원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고은실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체 발언 중 23.6%인 78건의 장애인 정책 발언을 했다.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점수는 684.60점으로 전체 의원 40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발언 평점도 8.33점으로 평균 7.89점을 웃돌았다.

주요 발언은 특수교육에 대한 인력과 시설, 서비스, 정책 등이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31개 회의록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 발언을 분류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발언의 구체성과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졌다. 단순질의나 현황파악, 문제제기, 정책적 대안제시도 평가 대상이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의원들의 장애인 정책발언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며 “현장 전문가 출신의 장애인당사자의원 3명이 의회에 등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산도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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