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지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필요"

난민 문제를 비롯한 외국이주민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소장은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쳐서 내보내면 제주 경제가 돌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외국인청과 제주도가 협의해 산업구조를 어떻게 현실화시키 것인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노동자도 여러 분류가 있다. 일반 노동자로 식당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 공사현장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며 "법적 보호도 안되고 음지에서만 활동하다보니 강력사건과도 연루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체류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삶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미등록 외국인이라하더라도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에서 비인권적이라고 낙인 찍히면 불안정한 노동구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이상주의적 단순 접근 안돼...지역 갈등 고려해야"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지역 내 노동 관련 다양한 운동을 벌여 온 A교수는 "진보적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일단 수용한다고 결정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시 '다문화정책'을 취할 것인지, '동화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 다르다. 이들을 한국 문화와 동화시킨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다문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각자가 지니고 있는 종교나 가치관 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A교수는 "인권적 기준으로 하면 다문화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슬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이미 이상주의적 접근과 현실주의적 접근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 있었다. 다문화정책을 폈다가 역풍을 맞은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사례"라고 진단했다.

또 "제주만 하더라도 동남아인이 들어왔을 때, 서양인이 들어왔을 때,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입장이 달라진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도 특정 사용자에게만 고용되는 '노동허가제'인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획일적인 답을 내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자치도 걸맞는 출입국-노동정책 필요...차별적 대응 철폐"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에 몸 담아온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센터장은 "출입국 정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지만, 제주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행정당국이 의지를 갖는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를 살려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내게한다든가, 운전면허증을 부여하는 등 합법적 틀 안에서의 정책을 도입하는 곳이 있다. 당장에 미국만 하더라도 각 주(state)별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제주는 농어촌지역에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많다. 계절적 수요로 인해 농번기 때는 유입됐다가 농한기 때는 이 노동자들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진단하며 "보수적인 출입국 정책과 맞물려 이미 들어온 노동자에 한해서는 최대한 인권을 보호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등한시됐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인권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고유한 권리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관점 하에 한국 사람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도 귀하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노동권·건강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부분을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 현장서 필요로하는 이주노동자 수요, 합법적 사례 선순환 시급"

제주지역 이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은 "1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제주지역에 체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몇몇 있었어도 배가 고프다거나 잘 자리가 없다며 찾아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만명 모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 그만큼의 수요가 지역에서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을 얘기한다. 이미 일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이주노동자 서로 간 공생하는 현실로 가고있다"며 "양 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사례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농번기와 맞물려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실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던 그는 "이미 출입국청, 제주도정 등 행정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제주의 1차산업이 버틸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 때문에 육지부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난민 신청자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이다. 특히 이들은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