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 "파업 장기화시 깊게 들여다 볼 계획...행안부 지침 따르기를"

 

국내 1위 먹는샘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전면 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노사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 환경보전국은 도개발공사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서다. 

박근수 국장은 "(노사 협상이)큰 틀에서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개발공사의 위치가 제주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공기업이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삼다수인 점을 감안, 감귤처리공장과 관련한 부분도 있다. 노조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협상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 등 노조가 제주도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수 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제주도가 직접 관여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국장은 "지난 7월부터 노사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그 조차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며 "8차에 걸친 노사협상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협상 내용에 대해 간섭할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국장은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다만 앞으로 개발공사 노사가 원만히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며 "원만히 처리되지 못해 불상사가 생긴다면 깊숙이 들여다보고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도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국장은 "지금까지도 노사협상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공사 노사협상이 결렬되는 이유에 대해 박 국장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박 국장은 "행안부 공기업 관리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벗어난 단체협약을 맺게 되면 노사가 맺은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기업 평가에서 지침을 벗어난 부분에 페널티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2년 연속 페널티를 받게 되면 공기업 평가에서 꼴찌가 되고, 사장도 교체된다"며 "결국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수당이 있을 경우 나중에 환원 조치가 내려지고, 결국 모두가 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행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공기업 관리지침 올해 임금 인상 부문은 3.3%이고, 2020년은 개발공사의 경우 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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