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③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 재추진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4년 전인 2016년 총선에서와 같이 소위 '원희룡 마케팅'으로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을 앞둬 일각에서 제기된 중앙정치 진출설과 관련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도정 민생안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이른 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며 "21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를 꿈꾸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 많은 추측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원 지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중앙정치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당장은 민생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원 지사는 "관광업계의 반대로 지난 2018년 논의가 일시 중단됐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언론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여금 부과에 따른 논리를 보강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신년대담 일문일답

-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성장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이 아닌 질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양적 성장에서 미래를 위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면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켜왔다. 청정 환경의 토대 위에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개발에 따른 갈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같은 전환기의 성장통도 있었다. 특히,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다.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도민사회가 급속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지금 제주의 현실이다. 건강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도민통합과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 2020년 한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분야는?

"민생경제 활력화가 최우선 과제다. 국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악화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여파는 제주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 재편에도 주력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은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지난해 말 준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이뤄가겠다. 더불어,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쓰레기·하수처리난을 극복하며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높여나가겠다."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쓰지 않고 그 책임을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책임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떠넘긴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제2공항은 제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제2공항을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으로 삼겠다.
제주는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다.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다. 최근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도 개편해 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제2공항 답변을 보면 제주도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동안 도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게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왈가왈부하고싶지는 않다. 지금와서 그렇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봐 보라. 정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주민들이야 왜 갑자기 우리 지역이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기재부 타당성조사까지 끝나니까 반대단체들도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나? 반대단체를 무시하거나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2015년 11월10일 발표한게 현 공항 확장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당시 남북활주로가 아니라 평행활주로였는데, 가능은 하지만 환경파괴 너무 심하니까 안되겠다. 당시 제안된 안 중에서 환경파괴가 적은게 성산이라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다.
제주도 입장은 전문가 영역 검증하다가 동굴 문제나 치명적인 오류 발견된다던가 군사공항 숨어있다면 우리부터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증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와서, 특히 반대쪽도 공항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은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제주공항에 50회 띄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지금 공항 늘리라는걸 동시에 한다. 그런데 지금 공항 확장해 쓸 수 있고, 지금공항으로 충분하다? 그런 전제가 바뀐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안된다고 한다. 우리가 설명 다 듣고 수차례 검증한건데 우리가 그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봄철 철새, 동굴 시추조사 하라? 이런거 다 좋다. 구체적인 내용 검증을 '덮어놓고 하지마' 이러지 않는다.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확장하자고 하는데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와 동서활주로를 동시에 쓸 수 없다. 항공전문가들에게는 당연하다. 그런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주장하니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 제주공항으로도 모든게 가능하고, 성산공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선택 묻는게 합리적이라 본다."

- 국토부가 제주공항 관제시설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건 말이 쉽다. 그런데 안전 문제와 제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 제약 여건이 있는데, 그걸 상쇄하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한다. 제안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안전이 걸린 문제고, 한번 방향을 정해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최소화 해야지 관제능력 키워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국토부 보고 하라고 할 수 있나"

-지금까지 관제능력을 키워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것도 아니다. 깊이 알아보니 원래 제주공항이 일제시대 남북활주로부터 만든 공항이다. 그러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때, 칼호텔 지을적에 관광객 받아야 되니, 당시 시 외곽이니 동서활주로 넣은거다. 제주도라는 지형에서 동서활주로가 가진 근본적인 불리함이 있다. 여기다 관제능력 키워라? 관제가 아니라 위에 떠있어도 윈드시어때문에 구름 한점 없어도 비행기 못 내릴때가 많다. 그렇게 들어가면 제주공항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꼴 된다. 포화상태에서 고생고생해서 공항관제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홍보할 필요 없지 않나.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다. 그걸 가지고 능력을 키워라?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느냐.
가장 위험하고 과학적,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 항공교통수단인데, 능력 키워서 하라? 싸우자는건 아니고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음 비워놓고 들어봐도 (반대측이) 수긍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는지.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인가. 
이런게 부닥쳐 있고, 우리는 하라고 해서 반대위 들어가서 국토부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서로 최소한의 합리성 있을 것이라 봤는데, 자기주장만 끝까지 하고 있으니. 그걸 투표로 정한다? 수학적 문제가 부닥치는걸 투표로 정하자? 투표로 할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없는게 있다. 
전문성. 비전문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격에 맞게 가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내가 지금 제주공항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나는 책임 질 자신 없다.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나? 한번 문제제기 하는 수준이지. 홍명환 의원 책임질 수 있나? 남북, 동서 활주로 동시에 띄우는게 가능한가?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 서쪽이나 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 밖에 못 뜬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는 남북 교차해서 공중에 뜨지 않는다. 왜냐면 회피비행이라는게 있어서. '붕 뜨면 쫙 가면 되지 않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이다. 공항 운영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이다" 

- 현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ADPi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주장인 것이다. 그 안에 컨피덴셜리티 협약에 따라 파기하게 돼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문제될 줄 몰랐던 것이다. 문제제기를 하니 국토부가 다시 공개했다.
그렇게 돌아가면 끝이 없다.이건 공격의 빌미를 잡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 ADPi 보고서 내놨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게 있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그런데 19개 전제조건 채우는걸 전제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체 용역한 것을 패스하고 저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에 대해, 물론 의혹 있을 수 있고 끝까지 파헤치고 문제제기하고 해소하는건 좋은데, 그걸 전제로 하면 안된다. 

-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최근 자본검증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다.

"된다 안된다를 전제로 자본검증 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니다. 자본검증위원회 의견서의 핵심내용은 두가지다. 하나는 5조원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 몇 퍼센트가 자기자본이고 몇 퍼센트가 타인 자본인지,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채권을 얼마 발행할 지, 은행에서 차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내 봐라'고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측은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라는 답만 했다. 돈은 이론상 조달이 가능하다고 치자. 우리나라로 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 돈이 많은 곳은 많다. 그런데 화륭은 관광사업 해본 경험이 없고, 해외사업도 한건 밖에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 담보로 잡혔다가 부실채권 때문에 넘겨받은 부실자산을 정돈해서 팔던가 회생시키던가 하는 곳이다.
오라단지에 대해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것인지 사업계획도 없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를 끌고오던가, 갤럭시를 끌고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세계 유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 그정도 사업계획서로는 내줄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해외사업 해본적도 없고, 엔터테이먼트나 리조트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 제주에 와서 5조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인다? 경영능력, 자본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 땅만 사놓고 있다 
사업 타당성과 연결해 핵심적인게, 5조를 넣었을때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수익을 뒷받침할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모든 사업성과 기업의 가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아닌가. 5조라는 것을, 숙박시설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 짓고 놀이공원 짓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돈을 넣을 것 아닌가. 이게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겠나.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초점으로 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타당성 있는 계획 제시해도, 그런 계획도 현실 부닥치면 여러 변수때문에 난항 겪는게 현실인데, 이게 없다는 것이다.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쪽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우리는 박영조 같은 뜨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건 그 정도가 아니다. 
중국은 자금을 집행하는 경영진, 이사회 이런데서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외투자는 중국 상무부 비준이 나와야 한다. 이걸 사전에 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자본 부분과 주식발행이나 채권발행, 금융권 기채할때 될 수 있는 자본. 이 모든게 자본조달 네글자에 들어가 있다. 
또 사업 능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거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보니, 1만명에게 최저임금 적용해 200만원으로 치면 200억이다. 1년이면 2400억이다. 그럼 평균이 3500만원으로 봐야 하는데, 인건비만 대충 깎아서 3000억이다. 5조면 금융비용이 2%로만 쳐도 1000억이다. 감가상각을 30년이면 내구연한 다 된다고 치면 연간 2~3%인데 이게 연 2000~3000억이 된다. 이것만 합쳐도 대충 1조가 나온다.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이 거의 1조단위로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부실한)사업내용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카지노도 안한다고 하고, 박영조( 전 대표) 있을때는 케이블카 놓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문은, 5조를 다 넣을 수는 없고, 현금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못 찾아 차일피일 한다던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해서 쓰고 판 다음, 일부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들은 분리매각 한다던가. 착수 안하던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 경영난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중국기업이라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은 괴팍한 질문이 아니다.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면 맞고 틀리면 그 다음 문제고, 이정도 답이 와야 하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쪽 입장도 이해 한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왜 못 믿냐는 것이다, 화륭 자체가 예전에 경영자가 구속되고 경영자 바뀌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화륭에서 오라단지에 왜 지분을 갖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게 제시되지 않았다. 박영조와 관계된건지, 다른 매개자가 있는지. 화륭이 왜 갑자기 제주도 오라단지에 들어오는지. 중국 금융기관 부실자산 다루는 곳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할거냐 말거냐는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도 당장 투표붙일 것은 아니다. 투표해서 찬성했는데 아까같은 문제때문에 애물단지 되거나 국제적 사기 당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바보되는 것이다."

-지금내용대로라면 승인내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청룡열차 파크를 하더라도 이런 계산을 다 해서 행정기관, 회계법인 등 평가를 받고 진행된다. 그런 면에서 자본검증 내지 사업성 검증을 원래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나왔을때부터 해야 한다. 어느정도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환경평가를 가야 하는데.
수십년전부터 절차 진행됐던, 물론 한번 취소 됐지만. 그것은 악성 채무·채권 털기 위해 취소한 것이지, 제주에서는 이미 초기에 사업 계획 제출 다음 절차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야 들이대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거 확실히 짚어야 한다."

- 오라단지 전 사업자인 박영조 씨가 잊을만하면 신문광고를 통해 도정을 비난하고 있다. 

"박영조씨는 담화문 낼게 아니고, 자본검증위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대답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제주도와 상생을 어떻게 할건가 검토하게 된다. 설사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조건을 달 것인지 고민할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그 단계도 아니다. 답안지 자체가 제대로 제출도 안돼 있어 채점할 필요도 없다. 
의회가 자꾸 오해하는게, 자기들은 오면 투표해서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는 전제 하에 벽에다 공한번 튀기는 식으로 넘겼다 받아서, 욕은 의회가 먹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게 전혀 아니다' 이런거 협의하면 자세히 협의할 것이고, 의회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진행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와 협의할 것이고. 어차피 도정에서 나중에 부닥칠 문제이니 넘기기 전에 숙려하자는 의미로, 고육지책이자,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텐데, 의회가 환경평가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든 해서 넘긴다면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아까같은 문제에 대해 수긍이 될 정도로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어떤 자문의원 모셔다 의견을 물어도 '내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

-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등 오랫동안 논의돼온 환경 분야의 원희룡 도정 공약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어 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광업계 등의 반대로 도민설명회가 취소(2018년 12월)되는 등 논의가 일시 중단됐었다. 최근 도의회와 언론 등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설명회, 공청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재추진하겠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교통혼잡 등이 초래되면서 환경 처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에 필요한 신규재원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 중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한 관광업계의 제도 도입 유보 요청 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2019년 10월 11일)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최된 행정시 시민원탁회의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도의회도 2019년 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내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범국민적·범도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현재 제시된 징수·납부 방법 이외에도 더 나은 개선 사항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여금 부과에 따른 논리를 보강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과 사업자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두고 찬반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승인된 사업이다.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2016년 12월 현재 사업자의 인수로 변경 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갈등전문가를 통한 갈등 분석과 함께 갈등 해소와 해당지역의 리행정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된 이후 변경승 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 행정체제 개편안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지금으로서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방침인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 9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2019년 8월)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켜보겠다."

- 지난 4년 전 총선에선 ‘원희룡 마케팅’으로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제21대 4.15총선에는 민선6기 도정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인사도 출마를 선언했고, 특정 인사는 출마 선언에서 도지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 최근 중앙을 향한 발언이 잦아지면서 다시 ‘중앙정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정당 통합 등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앙정치권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 많은 추측이 있는 것 같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에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고한 생활인프라로 제주의 수용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자간담회나 방송 대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앙정치 진출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중앙정치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당장은 민생 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

- 도민들께 올 한해 포부 등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를 비롯해 제주의 상황이 2020년 새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도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2020년 새해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청정 자연과 환경자산 보전,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위대한 제주도민은 도전을 기회로 여기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왔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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