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먹는샘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전면 파업 12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자임한 제주도의회로부터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8일 오전 제주도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이경호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허준석 제주도개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개발공사가 노사와의 합의 결과를 뒤집은 경영진에 대한 질타와 행정당국으로부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개발공사가 탄생 이래 첫 파업이 벌어졌지만, 제주도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 개입하라는 차원은 아니어도 노사문제를 책임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공사 내 비상임이사들의 인건비는 지난해 30% 가까이 올리면서 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 인상해달라고 하면 찔끔 올리고, 비상임이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나오면서 가져가는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된다"며 "노무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직무대행에게 단체교섭권과 체결권한이 모두 주어진 것이냐"고 물었고, 이경호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권한이)직무대행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월부터 8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것이 현재 직무대행이지 않나. 그런데 막판에 사전협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해서, 그 하나를 두고 교섭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이 과정을 보면 개발공사 측에서는 열의를 갖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결국 개발공사의 사측은 아무 권한이 없고 누가 뒤에서 '된다', '안된다' 결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막판에 최종 합의가 거의 다 됐는데 합의사항을 들이미니까 '이건 절대 안된다, 다시 해라' 라고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답변을 받은 사측은 '노조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시간만 끌어왔고, 사장은 막판되니까 임기도 안채우고 집에 가고. 도는 하루만에 직무대리 체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아니냐. 지금 직무대행도 실권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감귤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다.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 중단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제주도개발공사는 당초 2019년산 가공용 감귤 3만톤을 수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공된 물량은 1만7000여톤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600~700톤 가량 처리돼야 할 감귤 가공이 멈춰선 것이다.

강 의원은 "수매 계획의 5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처리되지 않다보니 일주도로변의 롯데칠성 가공용 감귤 공장에는 (감귤 수매)차량이 한참 밀려있더라. 당초 계획대로 처리가됐으면 부담이 덜 했을 것"이라며 "노조가 파업하면 타격을 입는 것은 도민들"이라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부터 교섭을 거쳐 노사 합의는 9월에 했고, 현재 체결만 안된 상태"라며 "도에서는 불개입 원칙을 밝혔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3개월간의 합의문서들이 휴짓조각이 아니라면 체결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면 될 일이다.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개발공사 직무대행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제주도정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차기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개발공사맨이었던 직무대행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기 어렵다. 가공용 감귤 처리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개발공사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사표 쓸 각오로 체결하라. 외압이 작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직무대행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미지수다. 실무교섭에 직접 임했고 합의를 했는데, 체결권한이 있다고 했으면서 체결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고, 이경호 직무대행은 "당시 최고 결정권자가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핑계대지 마라. 현재 지금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시 실무협의를 했던 담당자들이 엉터리 합의문 만들었다는 것인데 다 파면조치하라. 7월부터 석 달간 하나하나 문구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한 결과를 냈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도정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합의서 문항 쓰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농민을 볼모로 잡고 교섭체결이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