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문화가족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 온 다문화가정은 3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다문화가족정책을 싹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제정된 지 13년이 됐지만 결혼 이주여성의 극단적 선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며 "기본법은 법령별, 부처별로 나눠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전담 추진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고 후보는 "기존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만 맞춰져 있는 정책을 다양성 공존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담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민정책을 탈바꿈시키겠다"며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참고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확실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주 여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를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입소 가능하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보장 △다문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대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