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간소화! 특별조치법 통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간소화! 특별조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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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동발의발의안, 대안에 반영…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내 땅인데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법안 통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1978(시행기간 6)1993(2), 2006(2)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4.3의 아픔 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 꼭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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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지오름 2020-01-11 04:57:34
부동산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에 박수를보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사망으로 이전등기 관계서류 갇추지 못하시분
간편한절차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가 쉽겠네요

위성곤의원님 발의 의안 국회통과 대찬성입니다.~~
1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