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구결과 “미등록 노동자 우리 농업 지탱하는 중요 존재”
법무부 연구결과 “미등록 노동자 우리 농업 지탱하는 중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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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산업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시 외곽 한적한 농촌에서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모습. 음지에 철저히 가려져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 외곽 한적한 농촌에서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모습. 음지에 철저히 가려져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의뢰로 시행된 연구용역에서 제주도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사실상 지역 농업 등을 지탱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음지에서만 쉬쉬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슈에 대한 제도 마련 논의가 양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제주의소리]가 기획 보도한 [음지의 이웃 불법체류 노동자]의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실태가 자세히 담겼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제주지역 내 산업과 업종별 취업실태·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2018년 말 기준 제주도내 경제활동인구는 37만9000명으로, 이중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2만922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만569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7.7%가 외국인이고, 그 중에서도 4.14%가 미등록 노동자라는 결과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력은 인력난에 처해 있는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집중됐다. 

법무부는 도내 건설 현장에 약 6000명, 식당 등 요식업에 약 3000명, 농어업 분야에 약 2000명의 미등록 노동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의뢰로 수행한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 보고서 대목. 이주노동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의뢰로 수행한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 보고서 대목. 이주노동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연구진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특정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느새 한국 노동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과 대면한 사업주들은 '불법'이라는 말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만,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을 이용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단속 당하면 큰 금액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연구진은 제주도내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산업별·업체별 분포를 실태 조사해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수요·공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건설업, 1차산업, 서비스업 등 각 업종별로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절대다수가 미등록 노동자인 건설현장의 경우 추가적인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농업, 임업, 어업 등의 1차 산업은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 단기 집중적인 인력수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도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제주만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제주도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절차와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타 지역에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조업이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반면에 제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 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노동 수요시기에 맞춰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단기계절 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3년 이상의 지속고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력 의존도의 증가는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내국인 노동시장 축소,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도민 공감대를 통해 합법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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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 뭐냐? 2020-01-15 10:36:25
왜 법무부가 쓰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대신 미등록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쓰냐?

그들은 애초에 체류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들어온 자들이라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무슨 미등록이냐?

외국인의 체류여부를 결정하는 건 주권국가의 정부의 권한인데, 미등록이라는 말은 외국인이 체류를 결정하는 권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주권을 팔아먹는 이런 말을 쓰는 저의가 뭐냐?
211.***.***.125

제주도민 2020-01-14 21:16:08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도 없는 불.법 외국인 계속 써도 된다는

황당한 논리는 뭐냐?


처음부터 막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몰아내야 맞다.

몇년 지나 봐라. 지금 불.법 외노자 15000명?

5만명 6만명까지 늘어난다.
121.***.***.115

도민 2020-01-14 18:53:44
어차피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인데 막 쓰다 약점 잡아 돈도 떼먹고 신고해서 쫒까내면 되겠다
1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