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상수도 하루 2500톤 증량...제주참여환경연대 “JDC 해체만이 유일한 답”  

제주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상수도 공급 증량을 추진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기만적으로 늘린 숙박시설에 사용할 물을 더 달라는 적반하장의 끝이라며 맹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JDC는 2006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이용객 1인당 물 사용량(원단위)을 333리터, 하수도는 300리터로 정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호텔 객실을 기존 700실에서 2900실, 콘도는 700실에서 1900실로 조정했다.

전체 객실수가 3배 이상 늘자, JDC는 상수도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2014년 제주도와 ‘관계부서 협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 상수도 원단위를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줄였다.

늘어나는 이용객만큼 오수량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원단위도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대폭 낮췄다.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다가 몇 년 뒤에는 기준이 훨씬 완화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2016년 하수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상수도 원단위는 136리터에서 279리터, 하수도는 98리터에서 244리터로 상향시켜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엉터리 원단위 적용으로 하수 역류사태가 불거지자, JDC는 2019년 6월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루 물사용량을 3660톤에서 62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공정률이 64%에 그쳐 남은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상수도 추가 공급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서광리 일대 지하수 관정 13개를 뚫기로 했지만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이중 5개만 허가했다. 취수량은 하루 5000톤 수준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JDC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기만적인 술책으로 숙박시설을 늘렸다”며 “결과적으로 지하수 고갈과 하수 역류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는 도민을 속여 가며 늘린 숙박시설에 사용할 물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끝을 보이고도 당당한 태도는 도민 기만이다. 조직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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