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파일을 넘겨받은 전직 도의원과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5.여)씨와 또 다른 강모(50.여)씨에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전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전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간 공모 의혹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전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그해 4월27일 민주당원 41명이 당원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도당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자원봉사자인 강씨의 컴퓨터와 캠프 사무실 프린터에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엑셀 파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이름과 입당일시,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7만2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메일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당내 경선을 두 달 여 앞둔 2018년 4월2일 오전 10시42분이었다.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발송한 여성 당원은 파일 출처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 당원은 문 전 예비후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2018년 2월부터 그해 6월까지 문 캠프에서 일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당원 명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캠프 내 컴퓨터로 인쇄된 명부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원 명부 유출의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전 도의원인 강씨에 징역 1년, 또 다른 강씨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명부가 경선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1급 보안문서가 문 캠프로 흘러간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