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사용하던 제주 마을길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
수십년 사용하던 제주 마을길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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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도로 일부 개인 사유지...소유주가 철재 구조물 설치해 차량 통행 막아 논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한 마을길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 구조물은 인접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한 마을길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 구조물은 인접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했다.

수십년간 마을길로 사용하던 도로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도로의 일부가 사유지여서 토지주가 철재 구조물로 차량 진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독자제보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내 마을길을 따라 철재 구조물이 설치됐다. 논란이 된 철재 구조물은 도로의 약 50m 구간에 걸쳐 도로 중간을 가르는 다소 기형적인 위치다.
 
문제의 길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왔다. 행정은 1970~80년대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해당 도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안길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한 당사자는 길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A씨.
 
2017년 해당 토지를 구매한 A씨는 지적측량을 통해 길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최근 철재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했다.
 
도로는 차량 1~2대가 오갈 수 있는 폭인데, 철재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일부 구간은 성인 2명이 서로 비켜줘야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변했다.
 
수십년간 사용했던 길이 막히자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유수암리에 거주하는 고모(38)씨는 “수십년간 사용했던 마을길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이 설치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철재 구조물이 설치된 길 안쪽에는 집과 밭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당혹스럽다. 가까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다른 길로 우회해 다니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철재 구조물을 설치한 A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엄연한 사유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을 막을 방법은 없다.
 
철재 구조물이 설치된 길 지적도. 빨간 원 속을 보면 현재 사용되던 길(흰색 부분)에 주황색 선이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인다. 주황색 선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경계다.
철재 구조물이 설치된 길 지적도. 빨간 원 속을 보면 현재 사용되던 길(흰색 부분)에 주황색 선이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인다. 주황색 선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경계다.

A씨는 20일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집 짓고 살기 위해 해당 토지를 3년 전 매입했다. 현재는 집을 3채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 사용된 토지를 계속 제공하면 집을 2채 밖에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오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사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행정이나 주민들과 협의할 의사는 있다. 다만,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애월읍사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개인 재산인 사유지 이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애월읍 관계자는 “지적도상 40~50m 연장 도로 폭이 매우 좁아지는 상황이다.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철재 구조물을 기준으로 사진 오른쪽이 사유지고, 왼쪽이 도로다. 일부 구간의 경우 성인 2명이 함께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좁다.
철재 구조물을 기준으로 사진 오른쪽이 사유지고, 왼쪽이 도로다. 일부 구간의 경우 성인 2명이 함께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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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키 2020-01-23 22:01:05
ㅠ ㅠ 내 땅에서 내 권리를 찾으셨네요. 동네 분들껜 갑자기 불편해졌으니 화도 날만 하겠습니다만 어쩌겠어요. 그 동안 내 길 편하게 다니시라고 내어 줬으니 고마워 해야 할 일이기도 하네요. 서로 갈등이 심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8.***.***.87

한라산 2020-01-21 15:30:11
제주촌놈분과 같은 생각이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농촌도로가 거의 확장되어 지적정리가
거의 되었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당시 처리안된 원인으로 주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네.
애월읍에서 현장조사하고 제주시청에서 검토후 매입하여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 대책이다.
이제와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토지주도 매입하면서 그 면적을 매입한 것이므로
잘 협의하여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본다.
211.***.***.178

2020-01-21 12:04:06
이 토지소유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도 도평에 진짜 비슷한 경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건 아니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토지 일부를 오래전부터 도로였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당연하다는듯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과 등돌리기 어려워서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기사를 접하고 용기내서 똑같이 할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이 의무를 다했다면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일이 생겼을때 소유자를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제주도가 되길 희망합니다.
61.***.***.55


제주촌놈 2020-01-21 07:04:22
이것은 행정이 잘못 이라본다
과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좁은 도로를 지주동의에 의해 확장하는데
행정에서 당시 지적정리를 했어야지
지금과 같이 지주가 바뀌고 나니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내땅이다
제주도 구석구석 이런곳 엄청많다
행정 난몰라
211.***.***.87

2020-01-21 01:00:02
하여튼 육지놈들 이사오면서 저주도에 일언일이 많이 발생햄주게 측량이라는거시 참 어려운것인데 힘드네요.
118.***.***.20

건축가 2020-01-20 23:33:11
도로 좁혀버리면 4미터 도로도 안될건데 건축허가는 나오나?
218.***.***.201

무시게라 2020-01-20 23:29:20
그땅 살때는 길 이신거 알앙 사실건디..길을 막는법이 어디셔..이건 무시거 여기가 서울이라? 동네서 곹이 살잰허믄 경행 안되주게
218.***.***.201

이것도 비판받을일? 2020-01-20 22:48:50
자기 사유재산이고 세금 따박따박 잘내는디 욕들을일인가 동네삼춘들은 몰랑 궁시렁궁시렁되긴하겟지만
118.***.***.86

2020-01-20 20:41:58
당연한거 가지고 왜 머라하지?
땅 주인 스트레스 받으켜
문제가 될거 알아시믄 동네에서라도 땅을 샀었어야지~
바다쪽 동네는 알아서 잘도 사드만
그나저나 도로 지적이랑 맞지 않은 곳 정리좀
211.***.***.224

이주민 2020-01-20 18:04:25
육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유지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세요. 아니면 저 왼쪽 땅 주인이 자기땅을 길로 내어놓으면 되겠네. 이주민이라고 막 무시햄씨냐 시르면 이사가라게
14.***.***.232

제주도민 2020-01-20 17:59:50
맹지되는게 아닌 돌아가는길이 있고
건축도 한다니 문제없음
223.***.***.42

기자야 2020-01-20 17:29:18
기자가 돈내고 땅 사주라게 .... 땅주인에겐 헌법적 권리다 .... 마을 사람들은 고마운줄이나 알암시카 ? ...... 욕쳐햄실껄 ?
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