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과 광주5.18은 미국과 정부가 국민향해 저지른 '테러'였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진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운동이 초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마당에 아마도 국회는 맞불을 놓은 모양입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등으로 민주화라는 고속도로를 달려 왔다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인지...

아마도 문제의 핵심은 아직도 '보수' 중 깡보수가 진을 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바로 '국정원'에다 쌍칼은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국가보안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테러방지법'이란 전대미문의 것이지요.

미국이란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똥장구를 지고라도 미국을 쫓아가면 된다는 식이지요.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요지가 뭐냐면, 소위 '악의 축'을 제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의 축'으로 구심점을 모으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선의 축을 중심으로 고개를 바로 돌리지 않고 삐딱하게 사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악의 축' 즉 미국의 '주적'이 되고 곧 파멸의 대상이 된다는데 있습니다.

이야 말로 지구촌에서 가장 가공할만한 '테러'가 아닌가요?

제주4.3은 사실상 미국의 테러의 결과입니다. 55년이 지난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살상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이 모두 사라져 버린 마당에서 이제 한국군 파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깡패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야, 똘마니들 뭘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서서 저것들 좀 처치해!' 이런 주문말입니다.

미국이 주문하는 한국군은 의무병도 공병도 아닌 베트남에서 용맹을 떨친 '청룡'같은 부대입니다. 청룡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테러'는 전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나요. 그걸 부시가 잘 알고 있나 봅니다.

제주4.3에서 미군은 직접 '반도 토벌'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즉, 한국민(군경들)이 한국민(반도들)을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때 병력을 수송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또 한라산에서 '반도'들의 위치를 정찰하고 알려줘 소탕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미군들이 했습니다. 소위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 제주도민들은 악몽같은 '테러'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도 좌도 없었겠지요.

테러는 어느 한 소수의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저질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테러는 바로 국가가 대국민 테러를 저질를 때인 것입니다.

제주4.3이 그랬고, 광주5.18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을 앞세워 대국민 '테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의 명맥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점령을 위한 '치안유지법'이 그것입니다.

꼭 지금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겠다고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반드시 이런 조항도 삽입하여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국가도 대국민 '테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사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테러방지법은 바로 설상가상인 것입니다. 아마도 구케의원 나리들은 국가보안법에 덧 붙인 금상첨화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들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국민을 졸로 본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유럽을 몇차례 여행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카톨릭 성당 지붕 맨 꼭대기 십자가 위에는 장닭 한마리씩을 올려 놓았더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임을 세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얘기가 있어서 연상이 쉽게 되더군요. 새벽 미명에 닭이 세번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배드로를 가장 큰 성인(제자)으로 카톨릭에서는 받들고 있다지요. 그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더군요, 로마의 배드로 성당앞에 위엄을 떨치고 수문장으로 서 있더군요.

대한민국 구케의원나리들은 언제 철들고 회개를 할 것인지...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하지요. 불도에서는 가진 것 다 내놓는 것이 참회의 첩경임을 가르치고 있다지요.

구케의원나리들 가진 것 다 내놓으세요. 허심탄회하게 누가 테러를 더 저지를 공산이 큰 단체인지 좀 성찰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대국민 테러를 작당하고 있는거요.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제발 원컨데, 대한민국 구케의원나리들 미국(특히 부시)의 못된 것을 카피하지 마시길... 회개나 참회는 빨리할수록 천국(=극락)문이 가까워 진다고 했는데...

'딴나라당'도 싫고 '망국당'도 싫습니다. 그러나 더 짜증나게 싫은 것은 '골빈당'들입니다.

<이도영의 뉴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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